[이코노미톡뉴스=왕진오 기자]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24일 '미인도'사건 항고를 기각한 서울 고등검찰청의 처사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기획전 '균열'에 공개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사진=왕진오 기자)

변호인단은 "세칭 미인도 사건 검찰 항고사건에 관련 23일,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변호인단은 놀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묻혀 있었으나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과 이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정말 사건 기록을 보기나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항고 기각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아니한지 논하기에 앞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을 그처럼 가볍게 처리하고 만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결정에 직무태만의 흔적이 역력함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 심지어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이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9일 우병우의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노승권 차장검사가 참석한 미인도 사건 발표에서 "검찰은 프랑스 뤼미에르측이 1650층의 단층사진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층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통계수치를 임의 조작하여 발표하면서 미인도에 적용할 경우 천문학적으로 진품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은닉하고 발표한 것 등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악한 바 있다. 미인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그리고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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