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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경제민주화’] 공정위에 ‘재벌 저격수’김상조 내정자, 삼성지배구조 비판
일자리위원회는 문대통령이 위원장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05.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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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후보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는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전 총리의 사표를 조기에 수리하여 장관급 인사 제청권 공백상태 하에서 총리직 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편에 인사 제청권을 행사케 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한 것이다.

재벌개혁 공약실천의 상징적 의미

왜 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을 이토록 서둘렀을까.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워 ‘적폐청산’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 그리고 김상조 교수는 오래 전부터 재벌경영의 갑질행위, 특히 삼성경영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온 학자로 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실천과 코드가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정부는 김 위원장 내정으로부터 경제부문 공약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의 경력에 비춰 국회도 그를 비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캠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관련 공약 작성에도 참여했으니 취임하게 되면 이를 가장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중 공정거래 부문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특히 재벌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하여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등의 도입을 약속했다. 또 공정위 내부 대기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제정책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려 속칭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부문의 비과세 감면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에 비춰보면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교수를 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한 의미와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취임후 업무지시 제1호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용섭 전 의원(오른쪽).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제1호로 공약사항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실행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에는 경제관료 경륜에다 정치 경험도 풍부한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하여 정책특보까지 겸임토록 배려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 노동계와 경제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공공부문 제로화 등 문 대통령의 공약과 업무지시 사항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실질 운영책임을 맡은 이용섭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4선의원의 정치인 경륜이지만 이보다 앞서 경제관료로 출발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거쳐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니 정치, 행정 경륜이 너무나 높은 인물이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진표 전 의원.

이와 함께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출범했다. 김 위원장 역시 4선의 정치인 경륜이지만 경제관료로 출발하여 재경부장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화려한 고위직 경륜을 쌓은 중량감이 돋보인다.
이 위원회는 부위원장 3명, 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보수정권 아래에서 보수화된 공직사회에 문 정부의 국정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개혁도, 일자리도 야권과 협치 과제

이처럼 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긴급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문 대통령은 우선 이 두 가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펼쳐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개혁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만으로 금방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입법사항도 따르고 예산확보 절차도 거쳐야만 하므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동력이 가장 강력할 때 이처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 곧이어 수많은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문 정부의 실천의지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들 개혁과 관련하여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의 제1당의 여당이지만 야당의 협력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다. 뿌리가 같은 우호적인 관계인 국민의당 40석의 협력을 얻는 경우에도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야당과의 협치정신을 살리고 시장과의 소통도 필수라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과 재벌은 압박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해 준다는 인식만으로는 결코 될 일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조화로운 동반성장 관계도 깊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 창출도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상책일 수는 없다.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인구구조의 결함도 극복해 나가자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편견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지난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을 ‘친 재벌법’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이들 법안이 과연 친 재벌법안인지 검토 평가해 조속히 단안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제계 기상, 경제단체 위상도 급변

새 정부의 개혁의지와 관련하여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제단체들의 위상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종래 대기업회원이 중심이던 전경련의 위상이 추락하고 전국 상공인들의 본산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정치권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고 삼성을 비롯한 상위그룹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함으로써 중견규모 경제단체로 위축되어 잔존회원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상의는 전국 조직을 통해 전 경제계를 대표함으로써 종전 전경련의 역할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도 문 정부 들어 위상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는 대선기간 중 문재인 후보 진영에 정책건의를 통해 현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공약을 강력 촉구하여 곧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천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 정부의 친 노동정책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것도 친 노동 분위기로 비쳐져 경총은 여러 측면에서 역할 위축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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