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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위험 요인] 대외요인 보호무역 强+대내적 산업경쟁력 弱한국경제연,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7.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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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꼽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 위험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연구기관과 대학교수 등 3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경제, 대외적·대내적 위험요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대외적 위험요인으로는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46.9%) △ 북핵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등을 높게 지적하고 이어 △ 미·중·일의 환율 갈등(9.4%)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4.7%)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경제의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 △ 고령화,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17.2%) △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등을 크게 꼽고 △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도 다소 걱정했다.

새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과 수단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 차세대 성장 잠재력 확충(43.5%) △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29%) △ 내수, 소비 활성화(12.9%) △ 저출산, 고령화 대응(9.7%) △ 무역, 통상정책의 전략적 수립(4.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수단으로는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확대(19.1%) △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11.1%) 등을 제시했다.

향후 경제상황 ‘다소 불황’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으로 △ 다소 불황(65.6%)을 압도적으로 꼽고 이어 △ 보통(28.1%) △ 다소 호황(6.3%) 순으로 예측했다.
향후 경기불황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할 것(41.5%)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 세계경제 회복 불확실성 증가(14.6%) △ 저성장에 대한 사회전반의 위기감 부족(12.2%) △ 양극화 문제 등 사회갈등의 심화(7.3%) 순으로 꼽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 중반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 2.4~2.6%(48.4%)가 가장 많고 이어 △ 2.0~2.4%(35.5%) △2.6~3.0%(16.1%) 순으로 꼽았다.
우리경제의 추세적인 회복시기에 대해서는 △ 2017년 하반기 6.5% △ 2018년 19.3% △ 2019년 32.3% △ 2020년 9.6% △ 2021년 이후 32.3%로 응답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므로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고 경제전문가들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가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으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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