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김연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4일 신정부에 바라는 경영계의 정책건의를 각 당 후보진영에게 전달했다. 경영계 정책건의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하에 5대 핵심정책 방향으로 ① 활기찬 시장경제 ②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③ 상생의 노사관계 ④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안전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시장경제원칙 하의 활기찬 시장경제

활기찬 시장경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 서야만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경총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육아,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기피, 내수부진, 세수부족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수준을 감당하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장(家長)의 소득이 아닌 가구(家口)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비와 보육비 등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함께 국가 세수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경총은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유연한 노동시장

경총은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로 근로자별 자신에 맞는 근로제공 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Customizing) 제정을 주장했다. 또 일·가정 양립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고용형태 제공을 통해 산업현장에 구직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제도 정비로 상생의 노사관계

경총은 노사갈등을 유인하는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활동 유지에 필요한 대체근로의 허용, 파업시 시설이나 직장 점거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정책을 경제운용 최우선 기조

경총은 신정부가 국민 일자리 전성시대를 만들자면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경제운용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고용영향평가의 확대, 강화로 정책점검 기능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니트(NEET), 인문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촉구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지속가능 사회안전망, 안전한 일터환경

경총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안전부문에 기업이 투자를 확대토록 하자면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 복지의존도 심화, 국가재정의 불안전성을 확대시킨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일터의 안전문화 환경이 노사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신정부 노사정이 논의해야 할 과제

경총은 차기정부 5년이 우리나라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정책건의서의 실천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주요과제가 많다고 제시했다.
△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 △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확충 △ 지속가능한 복지원칙 확립 △ 합리적 노사관계 환경 조성 △ 일자리 최우선 정책기반 마련 △ 모두를 위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법, 제도 개선 △ 안전투자 및 자율예방 관리체계 확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