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중소기업중앙회 공동세미나
경제정책 이상과 현실 조화 필요

▲ '신정부의 정책과제: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린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 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고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김용하)는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복지정책’을 주제로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자본주의 대응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정부의 성장정책 주제 발표에서 “경제정책 수립에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선진국 중심의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의 마련 △ 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자리 위한 노동시장체계 완비필요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 팀장은 신정부와 고용정책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의 고용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신정부 정책방향으로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 수립 △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 강화 △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 고용, 복지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복지발전 위한 정치개혁 필수

홍경준 성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신정부의 복지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생활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홍 교수는 △ 복지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 △ 복지 발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 사회부총리 등 복지를 기획·추진할 조직 설치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중소기업부 설치 △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법제화 △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 임금격차 완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펀드 확충 △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 중소기업 R&D 예산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태일 고대 교수,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 국장, 최경선 매경 논설위원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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