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는 ‘무주공산’
촛불진영내 좌충우돌
네거티브 공방에 과잉, 포퓰리즘 공약

탄핵정국의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촛불탄핵 성공에 도취된 진보 좌파계의 독무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권에 맞설만한 보수, 여당후보가 없는 거의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진영 내에서 1인 독주와 대연정으로 갈라져 내전(內戰)상태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정권교체확신 속 진영내 ‘네거티브’ 비방전

박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되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시점까지 5월 9일 대선 유력자는 더민주 문재인·안희정,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등으로 집중 보도된다. 보수계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올망졸망 예비후보들이 입씨름을 해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바른정당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자 김무성 씨는 안철수, 홍준표 씨 등을 오가며 3각연대를 열심히 모색한다지만 대세에 접근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 판국에 야권 진영은 머뭇거릴 까닭 없이 ‘자동 정권교체’ 확신 속에 친노(親盧), 친문(親文)간 진영 내 공방 및 호남권 민심잡기 경쟁으로 여념이 없다. 네거티브 난타전, 가짜뉴스 공방에다 선두 독주편에서 당내 경선 사전투표 내용을 유포시켰다는 파문도 일고 있다.
문재인, 안희정 간 상호 불신, 왜곡, 비난으로 보면 보수계 여권을 전혀 의식할 필요 없는 ‘진영 내 승부전’이 곧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들 진영 내 대선 전략의 기본은 자동 정권교체 확신으로 ‘박근혜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폐지는 기본이고 역대 보수정치의 ‘적폐 해소’에다 촛불세력, 진보 좌파 종북계의 지지 획득을 위한 선명성, 차별성, 도전성 등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과잉,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가령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들기, 근로시간 단축, 4차혁명 신산업육성, 무한복지, 군복무 단축 등에다 4대 개혁 폐기,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등 어디까지 가게 될는지 예측 불능이다.

‘좌파정권 적폐’는 청산 않는가

*지지율 1위 문재인 진영이 ‘보수정권 적폐 청산’을 위해 특조위 구성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좌파 적폐는 청산 않느냐”고 대꾸했다. 문재인 후보야 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좌파 종북세력의 적폐를 잘 알고 있고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을 것이다.
이미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를 재개하자고 공개 성명하고 “당시 비서실장인 문 후보는 진상을 국민에게 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문 후보의 선거캠프 홍보본부장 손혜원 의원이 모 언론(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자살로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핵심인사가 스스로 인정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2009년 6월 12일 발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사건’ 수사결과에는 노 전 대통령이 2006.9~2008.2 까지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한 수사진행 결과는 홍콩 계좌의 송금 지시서, 박연차 진술에 의한 노건호,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단서 포착, 관련 계좌확인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권양숙 여사 소환조사,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송금을 확인했다는 내용.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로 내사종결 처분 됐지만 그 가족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검찰이 손을 놓고 있으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12년 초 노정연 씨가 13억 원이 든 상자를 불법으로 환전하여 미국으로 밀반출,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지불했다는 정보를 입수,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이 돈은 노정연이 220만 달러에 계약한 미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13억 원)이고, 이 현금은 권양숙 씨가 마련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연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권양숙 씨는 수사하지 않아 13억 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찰과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편파적으로 ‘봐주는 법집행’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뇌물 및 비자금 규모가 640만 달러(71억 7,300만 원)에 13억 원까지 포함되는데도 압류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 (조사시관 :리얼미터, 총응답자:전국 성인 2,553명, 응답률:8.3%, 표집오차:95% 신뢰수준 +-1.9%p, 조사방법:무선전화면접(20%),무선(7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조사기간:2017년3월20일~24일)

공무원, 교원 정치활동 허용공약 철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헌법 73조와 31조 규정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에 걸쳐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법률을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이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지만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세력을 결성하게 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또 공무원의 정치세력화는 공공개혁 후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출범식에서 공무원노조는 올해부터 사무관급 전체로 확대되는 ‘성과연봉제’의 즉각 폐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했다. 또한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권주자들이 득표를 위해 각계각층이 제시하는 포퓰리즘 요구를 공약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심각한 후유증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허용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정 대타협 바탕위의 근로시간단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최소화와 산업현장에의 연착륙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배제 등 완충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은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삼아야 하며 근로시간 총량은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계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은 대법원의 판례나 수십 년간의 관행 및 기업현실을 감안해서도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않는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해 주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외에 급격한 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연장근로 허용을 법률에 명시해 주도록 요청했다. 경총은 오는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계속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2호 (2017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