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최서윤 기자] 정부가 추가 지원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어 대우조선해양을 또다시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대우조선 채권조정 성공을 전제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2조9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사진=경제풍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쓰며 약속한 말을 뒤집은 것은 구조조정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낙하산 경영진, 무원칙한 국책은행에 의해 붕괴 상태에 직면해 국민혈세로 연명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대우조선에 대한 대책은 조선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검증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영주 의원도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정부 정책 잘못을 민간은행에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전날 “정부는 도크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부의 추가지원이 조금만 있으면 회생할 수 있는 군산조선소가 오히려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방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빅2(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 협상을 많이 타진했지만 인수하겠다는 곳이 없었다”며 “부실하고 방만하게 커진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 때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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