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최서윤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방안을 놓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파산한 반면, 대우조선은 정부가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 살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의 매각 추진이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조연호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독 한진해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처리 방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똑같은 조선해양업에 종사하는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서 한 곳에만 추가지원을 했다”며 “한진해운에 최순실씨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도 있었기에 정부당국은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 경제당국이 금호타이어의 매각절차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에 유리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한 시장개입”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과 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제고를 통해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은 자동차 핵심기술 중국 유출과 대량해고를 낳은 2009년 쌍용차사태 잊었나”라며 “금호타이어 매각자금으로 대우조선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 한진해운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왕진오 기자).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을 누가 하든 관계없이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며 정치권에 한진해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사재 400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지만 파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매각자금 조달방식으로 중국 더블스타에 컨소시엄을 인정한 반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회장 측이 법원에 금호타이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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