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어, 수출기업 등
한미 FTA 긍정효과
KOTRA, 미국 8개 무역관 통해 조사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분석

KOTRA는 뉴욕, LA 등 미국 내 8개 무역관을 통해 미국 수출입 26개사를 심층 인터뷰, 한미 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바이어와 수출회사들이 모두 한미 FTA를 통해 관세절감 효과, 통관 및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이어, 포트폴리오 재구성

미국 바이어는 한미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 및 가격 절감분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FTA 수혜품목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국으로 수입선 변경, 소비자 수요 증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로 알로에 음료를 수입하는 P사는 FTA 발효 후 관세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수익성이 확대되자 수입품목과 물량을 늘려 월마트, 샘스클럽 등 글로벌 유통체인에 납품한다. 전기제품을 취급하는 C사는 중국 수입부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품 성능이 향상됐다. 장갑을 수입하는 W사는 통관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한국산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 한국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의 수출기업들은 한미 FTA가 신 수요창출, 아시아 전략시장으로서 한국활용,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O사는 ‘97년부터 한국에 체리, 오렌지 등을 수출하며 칠레, 브라질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으나, 한미 FTA를 통해 24%의 고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견과류 수출기업인 W사는 한미 FTA 발효 시점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브랜드를 런칭하고 한국의 유명가수를 광고에 기용하는 등 스타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화학제품 수출기업인 A사의 경우, 한미 FTA의 지재권 보호 정책에 힘입어 한국에 생산 공장 및 R&D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 통합 생산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다수의 미국 기업이 한미 FTA로 넓어진 한국시장을 위해 지사 및 생산법인설립을 적극 고려해 FTA의 교역 및 투자유치확대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미국의 FTA 수혜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군을 확대하고, 향후 피해예방을 위해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입 통계분석 결과도 양국 윈윈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의 대미 수출은 ’11년 562억 달러에서 ‘16년 665억 달러로 증가해 수출확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한 수출 감소에 있어서 한미 FTA가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세 둔화 및 원자재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 수입액이 지난 5년 간 22.5%나 급락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46억 달러에서 432억 달러로 3.1% 감소에 그쳤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한미 FTA의 발효 이전과 비교해, 지난 5년간 교역, 투자, 서비스 규모가 크게 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가 양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미 FTA 5주년 효과, 성공사례

수출입ㆍ서비스수지 측면에서 양국 호혜효과 확인
△ 한국의 대미수출, 무역수지는 ‘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주춤한 상황
△ 미국의 대한수출은 한국 총 수입액의 큰 하락세에도 불구, 여타 국가 대비 낮은 비율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FTA를 통한 완충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은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 중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미국 내 다수 의견 존재
△ USITC는 한미 FTA 체결로 미 경제,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되었다고 발표
△ 미 농림부는 한미 FTA 발효 후 미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 미 상공회의소는 발효 후, 대한 수출품이 95% 비관세 혜택을 받음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진출 용이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
가격경쟁력 강화, 제도선진화 이점통한 수익성 확대, 제품선 다변화, 거점운영등 효과
△ 미 바이어는 한미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대한 수입개시, 수요의 증가, 고품질 제품 제공,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거둠
△ 미 수출기업은 한미 FTA를 통해 신 수요창출, 전략시장으로서 한국을 활용,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둠
△ 미 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목 스펙트럼을 확대·현지화 할 것을 주문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를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