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재계기상 초비상 국면
‘삼성경영’ 뇌물죄 구속
촛불특검 개선장군 행보, 추가구속 압박
야권은 조기대선 정국에 재벌개혁 공약

* 기사작성일 기준(2017년 2월 20일)

거야(巨野) 3당이 지배하는 촛불정국 하의 특검이 무소불위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재계기상이 초비상이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2차로 신청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자 특검의 위상이 마치 ‘개선장군’ 격이다. 반면에 글로벌 초일류,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삼성의 오너 총수는 한국형 ‘정경유착’ 범죄인 혐의로 1.5평 독방에 수감되어 특검수사를 받게 됐다.

초일류 대한민국 브랜드의 총수유고

그동안 한국경제 성공요인의 한 가지는 독특한 ‘재벌경영’ 방식이라는 평판을 들어왔지만 정치권력과의 관계설정이 어려운 과제였고 경영환경 변동 관련 횡령 배임혐의가 잦은 것도 문제였다. 이 때문에 재벌경영은 오너 총수의 유고(有故)사태를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오너 총수가 구속된 것은 그룹 창업 이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장기 와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경영의 최고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삼성경영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경영’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과거정부 시절 관행에 비춰 거의 ‘정상적인 경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또 승마부문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대기업들이 분담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계 현황에 비춰보면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 정책에 대한 협조 당부가 비리나 불법이 아니라고 인식했기에 경제수석비서관 등에게 세세한 지시와 확인을 당부한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실제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류의 글로벌화’라는 공익목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특검의 추가적인 수사를 받게 된 대기업들도 정상적인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재단출연에 협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부처들을 샅샅이 압수수색하여 뇌물공여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 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죄 등 무려 5가지 죄목으로 구속 수감에 성공했노라고 자부하게 된 것이다.

구속과 석방등 촛불시위 현장의 구호

박 특검의 권위는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 3당과 촛불시위 세력이 배경일 것으로 믿어진다.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인 세월호, 떼법 천막 주변에는 늘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 ‘양심수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펄럭인다. 그러니까 이재용 구속은 촛불시위 구호와 합치하며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구속 수사하게 되면 역시 촛불구호의 집행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촛불시위 구호는 이재용 구속에 이어 타 재벌총수들의 구속수사도 계속 촉구하고 있다. 또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촛불민심’의 완성을 위해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박 특검은 재벌총수의 구속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표정이 아닌듯하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로 나머지 재벌들의 수사도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소환,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으로 쫓기고 있는 SK, 롯데, CJ 등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특검에 의해 추가 구속될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재벌 오너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 경제범죄와 관련 기업인들 재판에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선고로 법정에서 구속하고 법적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특사제한으로 상당수 재벌총수들이 장기 수형을 감수했다.
박 특검이 삼성 이 부회장 구속에 집착한 것은 특검의 최종 결정판인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구성요건과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과 몇 차례 독대 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 대가성 있는 특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앞으로의 재판결과가 주목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더민주 등 ‘촛불민심’ 아부 입법추진

탄핵정국이 헌재의 최종 심판단계에 접어들면서 조기대선 정국이 가시화 되고 사실상 여당이 없는 야당독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명맥상의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차기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참가했던 비박계의 ‘바른정당’마저 여기에 동조하지만 그들은 자유한국당 만큼 국민지지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이에 비해 지지율 1위로 이미 대통령이 확정된 듯한 문재인씨 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문단을 설립, 가동하며 경제공약의 경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또한 그들은 재단출연을 독려했던 전경련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협조했던 재벌들을 엄중하게 손을 보면 앞으로 차기정부 하에 재벌들이 ‘촛불민심’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겠느냐고 계산한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 3당은 이미 ‘촛불민심’에 의한 집권에 감사하기 위해 5대 개혁법안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주주대표 소송제를 비롯하여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도입 등이 핵심이다. 특히 야 3당이 합의했다는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규정하여 해외 투기자본의 공세에 손발을 묶어 놓게 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집권욕에 쫓기는 더민주는 이를 경제민주화라고만 고집한다.

친북좌파 집권 대한민국 운명불안

이 같은 거야 3당의 입법독재, 특검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칭한 집권당이야 있으나마나이다. 김무성, 유승민계가 박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집권당 의석이 너무 소수인데다가 유력 대선주자 마저 없어 더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무성계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세력의 집권을 도와준 ‘정치적 간통세력’이라는 비판 속에 유승민, 남경필이 경선에 나섰지만 국민지지율이 눈에 비치지도 않자 다시 제3지대 빅 텐트론을 기웃거리는 형세로 ‘기회주의 처신’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여권의 지리멸렬 속에 촛불세력과 박영수 특검의 질주를 견제할 유일한 세력은 매 주말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을 휩쓰는 태극기 집회이나 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여권에서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핵 대응 사드배치 반대하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겠다는 세력에게 차기정권이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세력이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가 어찌되고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등도 어떻게 될는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친북 좌파성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 운명을 이끌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는지 심각한 의문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