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야 3당 상법개정안
해외 투기자본 악용우려
한경연, 5가지 쟁점별 비판적 분석
경제민주화 보다 기업사냥판국 전락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더민주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5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민주화 보다는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 감사위원 분리선임 △ 집중투표제 △ 전자투표제 의무화 △ 다중대표소종제 도입 △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심각한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반영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 주총에서 분리선임하고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시에는 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현행 상법의 일괄선임제와는 달리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3% 제한을 회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과거 SK 경영권 분쟁시 소버린이 SK주식 14.99%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케 하여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측은 의결권을 3% 밖에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신석훈 기업연구실장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다시 분리선임을 강제해 더욱 제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강남대 유주선 법학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통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자회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는 정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독려한 정책이었는데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에 따랐던 지주회사에게 큰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해외 기업사냥꾼 전락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들이 선호하는 이사선임 방식으로 1998년 개정상법에 도입됐으나 원하지 않는 기업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로 정관을 변경, 도입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 주주들이 원한다면 정관에서 배제하기도 쉽지 않아 현재도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의 의무화 하려는 것으로 한경연은 민사법상 사적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등 20여개국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이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940년대 22개주에서 이를 강제했었지만 기업 사냥꾼들에 의한 적대적 M&A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교수는 기업이 처한 상황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이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펀드들에 의해 국내기업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중대표소송제, 전 세계서 한국이 가장 강력

대부분 국가에서는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인정 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이 경우에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두 회사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최근 일본이 상법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만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강력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다중대표소송은 특히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를 넘고 있는 우리나라 지주회사 체제에 큰 위협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특정한 영업부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단절시키는데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에 의해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자회사 경영진이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 사업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결정한 투자가 자칫 일시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자회사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경연은 제기했다.

근로자 이사제, 주주평등주의 무력화

우리사주 조합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것은 특정 집단(우리사주조합)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율을 충분히 보유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은 제한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는 1주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법리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근로이사제도는 주주가치의 제고와 빠른 국제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 특히 벤처기업이나 IT기업 체제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며, “전통 제조업이 강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은행자본주의가 근간인 유럽의 경우에는 맞을지 몰라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주식시장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도 최근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다.
한편 전자투표제 활용으로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현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국내기업에서 실제 전자투표로 행사된 주식 비율은 2015년에는 1.62%, 2016년에는 1.44%에 불과했다. 이는 개정안이 통과돼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나 리스크 등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전자투표제는 현 상법과 같이 개별 회사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견제는 내부통제시스템 활용가능

한경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기이익을 우선시 하는 소수주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다른 일반 주주들과 회사의 장기적 가치훼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영권을 안정화 장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개정안처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내부통제시스템(준법지원제)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준법경영 및 준법문화 확산으로 기업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