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진보, 보수 수구세력 반발
박근혜 개혁의지 탄핵

글/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지를 펼치다가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 당했다. 여기에 종북세력, 민노총, 전교조, 언론매체 등 진보, 보수 수구세력의 반발이 작용했다고 본다.

① 30년 교육 황폐화 전교조법외노조 통보 :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한다고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이나미 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나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하였다. 그래서 전교조 등은 박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지난 20년 동안 해결 못한 코레일 개혁과 흑자 전환 : 2013년 12월 9일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에 대하여 철도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KTX의 경우 운행률을 평소 대비 75%로 줄여서 운영되었다. 또한, 필수 운영 인력의 배치 대상이 아닌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정부는 이 파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 사유인 근로조건,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이와는 관련 없는 경영간섭 및 정치적 파업으로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파업 참가 인력이 계속적으로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파업 동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결정하였다. 철도노조는 결국 2014년 1월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했다. 이들이 박 대통령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수 있다.
③ 일본 위안부문제 합의 : 국내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나서서 한 일방적인 합의였다. 특히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해 타결을 선포했다. 그리고 올해 10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하고. 일방적인 통보 식의 일처리가 이어지며 급속도로 협상은 진행됐다. 협정이 발효돼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북한 마사일 및 핵에 관해 많은 정보를 한국이 얻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언론은 협정의 내용에 대해 국내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호도하고 국내의 군사기밀이 간접적으로 일본에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만을 내세워 국방부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그전에 앙숙이었으나 이제 화합하고 협력하여 EU를 이끌고 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봐야 한다. 한일친선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박 대통령에 등을 돌릴 것이다.
④ 사드배치 결정 :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행보는 대중관계가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중국과 우호는 날아가 버렸다. 사드 국내배치는 한국안보를 위해 아주 긴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 PAC-2(20km 이하), PAC-3(20-30km) 나 M-SAM(20-40km;개발완료)로 충분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인 TEL을 이용해 북한 전역에서 ‘무수단’과 ‘노동’을 유사시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한 미사일은 10여 분 뒤 한국과 일본에 떨어진다. 그만큼 미사일 방어가 힘든 실정이다. 종북세력과 친중국 세력은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⑤ 이석기 혁명조직 및 통진당 해산 :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의하여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이후 정부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청구 검토 TF(Task Force; 팀장 정점식)를 설치하였다. 위헌정당 TF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 일파로서 이석기의 내란조직인 RO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일치하며, 통진당이 이석기 일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통진당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호응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산혁명세력은 박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
⑥ 한국이 OECD국가 중 흡연율이 43.7%로 높은 수준임으로 담뱃값 인상 : 보건복지부는 9월 담배소비세를 현행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하여 2000원 가량을 인상하는 담뱃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담뱃갑이 2500원 가량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성인 남성의 흡연률도 43.7%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흡연률 인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말했는데, 담뱃값이 대폭 오른 2015년에 팔린 담배는 1억338만갑으로 전년보다 32.3%(4천928만갑) 줄어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다. 그러나 작년 판매된 담배는 2015년보다 오히려 25.1%(2천593만갑) 증가한 1억2천931만갑에 달했다.
⑦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상호주의 원칙 대응으로 대등하여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 : 2016년 2월 11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증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불평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수 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인사들의 불만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⑧ 성완종의 경남기업 비리, 넥슨, 롯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범죄 등 비리 재벌 척결,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 자원외교 비리 척결 추진, 이번 부패기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넥슨, 롯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범죄로 떠올랐고, 이 과정에서 2011년 9월에 송희영과 박수환의 유럽초호화여행이 드러났다. 포스코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국교를 맺고 무상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를 받아서 포스코 건설에 투자하여 대 성공을 거둔 기업인데 이명박 정부 때 큰 적자로 전환되어 여론이 좋지 않았다. 기업비리에 관련된 인사들은 박대통령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⑨ 왜 모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적으로 보는가?
최근 탄핵 정국에서 언론은 한 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은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2000년 8월, 당시 문광부장관인 박지원이 언론사 사장 46명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언론사 사장단은 평양에서 7박 8일간 체류하면서 북한 노동당선전선동부 직속 노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 등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귀국하여 좌경화 되었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빈약하다. 그런데 SNS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특권을 잃어버린 언론사와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중론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자들은 김영란 법으로 인해 봉급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못 마땅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으로 보도를 미끼로 돈 봉투와 후한 접대를 받던 관행이 싹없어져 버리면 언론사나 기자들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란법에서 언론만을 제외해 달라고 청와대에 애걸했지만 부정척결에 대한 박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언론까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자들의 원성이 대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지방단체 한 부서에서만 언론 연간 홍보대책비가 15억이라고 하는데 이를 전국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홍보대책비를 합하면 거의 조 단위로 추정된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니 언론과 기자들이 거품을 물고 박대통령을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악의적인 언론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게 되었고 부정한 언론선동에 선한 박대통령은 민중재판을 받은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깨끗

박 대통령은 오로지 국가 기강을 살리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준엄하게 압박을 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전 세계가 불경기에 허덕이는 가운데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최순실 사건에 휘말려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깨끗했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검은 돈을 착취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을 너무 믿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금을 모금했으나 기금은 현재 재단에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남아 있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다. 더구나 더블피시 문제도 JTBC에서 조작된 사실이 만 천하에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비박파 고수 김무성 등은 새누리당에서 일찍이 반기문을 들고 나와 충청도 대세론을 폈기 때문에 돌아섰다는 설이 나 돌고 있다. 누가 봐도 차기에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당선 가능한 인사를 두루 섭렵하여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이야기다. 그 외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비박의원은 탄핵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소탐대실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