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새돈… 작지만 밝고 깔끔
고액권은 언제 발행
언제적 1만원권… OECD 최하위

얼굴과 색상을 새롭게 꾸민 새돈이 나왔다. 크기는 줄고 색상은 밝아졌다지만 우선 낯설고 정이 닿지 않는다. 지난해에 얼굴을 바꾼 5천원권도 아직 정이 덜 들었다. 그렇지만 소중한 돈이 새로 나왔으니 정붙이면 그만이다.
우선 현금자동출금기나 자판기 사용이 불편하겠지만 당분간이다. 기계 교체되고 구권 사라지면 새돈 때문에 겪는 불편은 사라진다.
화폐가 너무 오래되어 위조가 많고 디자인과 색상도 싫증난다고 지적됐으니 한국은행에서 고심 끝에 새로 발행한 것이다.
그런데 고액권 발행은 왜 논란만 거듭하고 언제 발행하려는가. 경제계가 고액권 단위를 높여야 할 까닭을 촉구한지 퍽 오래됐다. 한국은행도 지난 2천2년에 총재가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경제규모로 보거나 수표거래의 비효율성으로 보거나 고액권 발행은 정치적 논란을 끝내고 결단해야 할 사항이다. 국회도 고액권 발행 촉구안을 결의했다.
그동안 고액권 발행을 금기처럼 여겨온 논리가 있었다. 뇌물거래 편리해 지고 정치부패 조장한다는 우려가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할 수는 없다. 특히 반부패 NGO들의 강변이니 정부가 속으로 뜻이 있어도 발행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고액권 발행이 부패조장 한다고 주장했으니 논리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고액 1만원권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 유통질서를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나 비경제적이다. 수표 발행하고 보관하는 비용도 생각해야만 한다. 고액권 발행하지 않으면 뇌물거래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모순이다. 사과 상자로도 얼마든지 수십 수백억원의 검은 거래 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가 얼마나 많은가.
새돈 발행을 계기로 계산 불편, 거래 불편의 비경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고액권 발행도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