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중의원단, 중국정부 환대 과시
북핵 대응 방어적 수단 정쟁 대상 안돼

[이코노미톡]

‘차기정부로 넘기라’
사드보복 앞 굴욕외교
더민주 방중의원단, 중국정부 환대 과시
북핵 대응 방어적 수단 정쟁 대상 안돼

탄핵정국 하에 국가 리더십은 흔들리고 차기 집권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은 벌써부터 맹렬하다. 새누리당의 지리멸렬 속에 차기 유력 후보군이 야권에 몰려 있다. 이들이 선거공약을 준비하면서 국가안보 사안마저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흔들겠다는 발상이니 위험하고 불안한 형국으로 비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나

평소 정치권에서도 “국가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확인했었다. 그러다가 촛불민심 광풍 속에 조기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자 수많은 대선후보들이 다급한 마음에 원칙과 정상을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어진 모양이다.
긴급 국가안보 사안으로 제기된 북핵 대응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거나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니 놀랄 일 아닌가. 사드배치 반대를 누가 좋아할까. 중국정부와 북한 당국 아닌가. 더구나 최근 촛불민심 뒷켠에도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는 종북, 이적단체들이 우글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럴 때 여론조사 제1위(·조사기관: 리얼미터 ·총응답자:전국 성인 2,526명 ·응답률: 20.4% ·표집오차: 95% 시뢰수준±1.9%p, ·조사방법: 무선 전화면접(17%), 스마트폰앱(50%). 무유선 자동응답(33%) 혼용 ·조사기간:2017년 1월 9일(월)~13일(금))로 꼽히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앞장서서 사드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압박하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와 외교부가 얼마나 곤혹스런 입장인가.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단이니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도 이해를 같이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문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한 배경이 무엇일까. 행여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띄우려는 의도가 아닐까.
문 전 대표는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남은 것은 ‘혁명 뿐’이라고 공개 선동한 바 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단축 심리로 빨리 끝내 대선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개헌도 조기대선에 방해가 되므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중단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비판적이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권방침을 결정할 때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미리 북측의 의사를 들어보라고 주장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문 전 대표의 대북관이나 국가안보정책 인식에 비춰보면 그가 당선되면 대북정책 면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낳게 되지 않겠는가.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논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공식블로그>

집권욕에 사대주의, 굴욕외교 감행

더민주 친노(親盧), 친문(親文) 쪽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신할 것이다. 당내에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가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및 여권이나 제3지대에 반기문 전 총장, 손학규, 김종인 씨 등이 있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던 문 전 대표의 승리가 탄핵정국의 순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더민주 소속 송영길 의원 등 7명의 방중의원단이 사드문제를 들고 중국을 방문한 것도 차기 집권을 확신하는 문재인 진영의 사전 외교행각이 아닐까. 이들 방중의원단은 왕이 외교부장과 면담하고 ‘사드보복’ 중지를 요청했노라고 설명했다.
중국정부가 김장수 주중대사를 상대하지 않고 ‘반 사드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차기 유력 후보 진영을 특별히 환대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니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더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외교라인이 붕괴된 시기에 국익 차원의 의원외교를 펼쳤노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렇지만 사드배치 방침 결정 이후 정부의 공식 외교라인이 붕괴했다고 본다면 여기에 더민주당의 반대논리가 작용한 측면이 없었을까.
더민주는 지난해 4.13 총선 직후에도 6명의 의원단이 방중하여 박근혜 정부의 외교방침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코자 했다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방중단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사드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한 입장을 전달했을 테니 중국정부가 크게 반겼을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사드문제를 국회에 올려 심의하고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니 중국정부로서는 사드 폐기까지 기대하지 않을까.
더민주나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는 미리 국익외교의 일단을 보여줬노라고 자부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집권욕에만 불타는 저자세 ‘굴욕외교’, ‘사대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언론들도 방중의원단이 중국 측의 환대를 받았다고 하나 실상은 ‘이간지계’(離間之計)에 말려들어 사실상 중국정부의 훈계나 듣고 오면서 국론만 분열시키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국답지 못한 너무나 뻔한 ‘사드보복’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은 참으로 대국답지 못한 뻔한 수작으로 비쳐진다.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달리고 고뇌하고 있는지 중국정부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중국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우리정부가 사드배치 방침을 결정하기 까지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제3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중 양국관계가 발전해온 과정에 비춰보면 북핵에 대응하려는 사드배치를 두고 외교적으로 우려하는 입장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내정간섭 수준으로 보복을 단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중국정부는 사드배치 장소가 롯데의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되자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삼성, LG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증지연,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류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제한한 ‘한한령’(限韓令) 발동 등으로 ‘사드보복’을 계속하니 너무나 독선적이고 오만한 대국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민주 방중의원단이 이 같은 사드보복 중지를 요청했다지만 중국정부가 얼마나 수용해 줄는지는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를 차기정부로 넘긴다는 조건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주권이나 자위권의 경우 외교적 구걸이나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이번 방중의원단을 맞으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특별한 관심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여론조사 1위(·조사기관: 리얼미터 ·총응답자:전국 성인 2,526명 ·응답률: 20.4% ·표집오차: 95% 시뢰수준±1.9%p, ·조사방법: 무선 전화면접(17%), 스마트폰앱(50%). 무유선 자동응답(33%) 혼용 ·조사기간:2017년 1월 9일(월)~13일(금))에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던 사실까지 지적했다니 앞으로 있을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문재인 후보의 당락은 국민의 선택사항이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가 당선되어 한·중관계가 원만히 발전하면 좋지만 국가안보 관련 국익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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