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총리, 새 사회작동원리 제시

[이코노미톡]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정운찬 전총리, 새 사회작동원리 제시

‘동반성장’ 브랜드로 각인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새로운 사회작동원리로 ‘동반성장이 답이다’라고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하오 세종문화 회관에서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비상시국에 새로운 사회작동원리 제시

저자는 탄핵정국 이후 무엇보다 경제가 최우선이라 강조하며 경제 비상대책회의 구성, 비상경제시국 대토론회 등을 제안해 왔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이 답이다’의 출판기념 행사도 비상시국 관련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려는 기회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는 저자의 책 소개에 이어 시낭송 ‘사랑과 배려, 동반성장으로’, 전문가 대화,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 국민과의 대화, ‘당당하고 행복한 국민 동반성장의 길’ 등으로 진행됐다.
책은 경제학자인 저자의 전문지식과 균형발전론을 고루 엮어 8편으로 분류 기술했다.
① 표류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작동원리가 필요하다 ②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 ③ 한국경제를 바꾸는 신성장 전략 동반성장 ④ 동반성장형 국가모델, 생활보장국으로 가는 길 ⑤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동반성장 사회 ⑥ 남북한 동반성장을 보장하는 경제공동체 ⑦ 교육이 미래다 ⑧ 또 하나의 핵심문제 환경과 에너지 등.

공동체 구성원은 상호 동반자 관계

저자는 2002년 서울대 총장 시절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 학생 선발제를 도입한 사실을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을 구상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싶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저자는 총리직을 끝낸 후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구매 혁신안을 제안하여 거의 다 시행할 수 있었다. 그 뒤 미완의 과제인 온갖 격차해소와 남북한의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단체로 ‘동반성장연구소’를 창립하여 이사장으로 활약한다.
저자는 동반성장이란 개인의 자유만을 고려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공동체사회 구성원이 단순한 개인이기보다 본질적으로 상호관계를 갖는 동반자 관계로 보고 서로 대등한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란 이타적(利他的)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 공동체 사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대안이 동반성장

저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① 소득, 자산의 양극화 심화 ② 빈곤율 상승, 신빈곤층 증가 ③ 노동의 양극화와 범죄율 ④ 가계부채 등으로 진단한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충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후준비 없는 ‘실직파산’ 등 신빈곤층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심화 등 노동의 양극화, 천정부지의 가계부채 문제 등은 백약이 무효지경 아닌가.
저자는 이 같은 문제를 짚어갈수록 동반성장형 경제질서를 구축하지 않고는 도리가 없기에 ‘동반성장이 답이다’라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이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지역과 세대 간의 격차해소, 가계부채와 동반성장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저자는 이 같은 동반성장을 위한 고민을 좀 더 깊이 고뇌하고 다듬고 싶었지만 시국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 우선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서둘러 출판했노라고 실토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