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자아실현 정치론
불안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장기표 정치인생 50년의 정책대안

오랜 정당활동 경륜을 바탕으로 신문명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장기표 대표가 50년 정치인생의 결정판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혁명적 정책대안’으로 ‘자아실현 정치론’을 제시한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을 출간했다. 지난 17일 하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명정책연구원 주최로 그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미완성 꿈과 이상… 혁명적 대안

저자는 서울법대 졸업 후 높은 이상과 개혁성향으로 정계에 새바람을 일으켰지만 아직껏 원내로 진출해 보지 못한 미완성 대기(大器)라는 지적을 받는 인물이다. 그의 정치경력에 따르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정책연구실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처장, 민중당 정책위원장, 개혁신당 부대표,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녹색사민당 대표 최고위원 등 매우 다채롭고 화려하다. 정당 활동 외에 전태일재단 이사장, 부패청산의병연합 공동대표 등 사회개혁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으며 정치, 사회, 경제개혁을 강조한 수많은 저서도 출간했다.
저자의 경륜을 되돌아보면 공부 잘하고 꿈과 이상이 높은 젊은이가 정계로 진출하여 아직껏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뒤늦게 자아실현 정치라는 이상을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란 책 속에 실어 탄핵정국 속에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책대안으로 출간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평화·복지의 녹색사회민주주의

저자는 자아실현을 구현할 국가발전 목표로 복지국가에서 안전국가까지 10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자아실현 국가건설의 이념과 정책으로 ‘경제학이 바뀌어야 한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등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가 구상해 낸 자아실현 정치는 ‘녹색사회 민주주의’다. 이는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모든 구성원이 자유, 평화, 복지를 누리면서 자아실현의 꿈을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이 녹색사회는 자연 순환 질서를 기본원리로 삼는다.
저자는 녹색사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공동체 민주주의, 민주시장주의, 노동보람주의, 국가복지주의, 생태주의, 비폭력조정주의 등을 제시했다. 이어 녹색사회 민주주의 정책과제를 다채롭게 소개했다.
주요 과제만 꼽아도 △ 국민기본생활 국가보장제 △ 경제활동 시장경제원리화 △ 기업 인력운용 자율화 △ 경영진, 노동자, 주식 소유자 간 공동경영 △ 이해충돌 기업공동체 조정위 설치 운영 △ 재벌, 순환출자, 상호지불보증 통제 △ 임금체계 재정비 △ 조세제 혁명 △ 법치주의 확립 △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저자는 책 앞부분에 오늘의 총체적 불안요인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기에 지금껏 누구도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물음에 대해 ‘장기표의 자아실현 정치론’을 출간했노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구사, 309페이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