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 속
현안사업 속속 타결
설득과 논리투쟁으로 주민의견 반영
신연희 청장, 30년방치 구룡마을 개발보람

강남구는 서울시와 갈등과 마찰을 자주 빚는 것으로 보도되어 왔지만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들은 차근차근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새해 인사회에서 만나 자유로운 대화 속에 “언론에 박원순 시장과의 사사건건 갈등 관계로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현안이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인 논리투쟁으로 강남주민들의 이익과 편익이 반영된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마찰 속 6대현안 속속해결

신 청장은 박 시장과는 소속 정당이 다르고 시정(市政) 경험이나 이상이 달라 마찰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지역개발 방식 등에 관해 결국은 강남구가 주장한대로 주민의견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치라고 강조했다.
신 청장은 강남구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 사례로 △ 30년 방치된 구룡마을 개발 방안 △ 현대차 부지 GBC 건축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SRT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 △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주택 건립부지 이전 △ SETEL 부지 내 제2 시민청 건립계획 철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에 강남구청 도시선진화 담당관을 통해 강남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자료를 입수, 해결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30년 방치 구룡마을 개발 확정

개포동 567-1번지 일원 구룡마을 개발이 강남구가 강력히 주장해 온 원안대로 100% 수용, 사용방식 공영개발로 2020년까지 최고 35층, 2692호의 주거단지로 확정됐으니 강남구의 오랜 집념과 소망의 성취다.
그동안 수용, 사용방식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3차례나 심의를 보류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해 12월 8일, 서울시가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8월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12월 실시설계 및 보상완료를 거쳐 2018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한다.
개발구역 면적은 26만6,304㎡, 사업시행 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구수용 계획은 7,279명, 임대 1,107호, 분양 1,585호 등,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 45.5%, 기반시설 50.5%, 기타시설 4%.

현대차그룹 GBC 건축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사용,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에 사용하겠다고 맞서왔으나 강남구의 주장대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키로 확정됐다.
지난 2014년 9월, 한전부지 매각 입찰에서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원에 낙찰, 지난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GBC 부지 사전협상 결과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GBC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올해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절차를 밟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착공,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한다.
현대차그룹 통합사옥 GBC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높이 569m, 연면적 67만4,300㎡로 건설된다. 이외에 호텔,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공연장 등이 들어서면 준공 후 20년간 생산유발 효과 253조원, 고용유발 효과 113만7천명으로 추산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강남구는 공기단축과 비용최소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통합개발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함으로써 연면적 16만㎡의 지하도시 개발과 철도시설 구축계획이 확정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삼성역~봉은사역 간 연면적 15만9,249㎡로 잠실야구장의 30배, 63빌딩의 2.5배 규모로 비유된다. 총사업비 1조1,691억원은 국비 4,105억원, 시비 5,069억원, 민간자본 2,517억원으로 조성된다. 이곳 지하공간에는 통합역사,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경제파급 효과 3조3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2천명이 기대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게 되며 2017년 12월 착공을 목표한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관련, 2021년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개통 및 현대차 GBC 완공 시기에 맞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과 함께 동부간선도로(월계IC~청담IC~삼성IC~대치IC~헌릉IC :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지하 광역화도 추진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탄천 주차장 폐쇄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대체 주차공간 확보, 서울의료원 부지 등 주변 공공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RT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

강남구는 SRT 역사개발과 병행 복합개발을 주장하고 서울시는 역사개통 후 단계적 개발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6월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강남구의 의견이 채택되어 복합환승센터, 업무·상업·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SRT 수서역은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통됐다. 이곳 복합개발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공공주택 통합심의위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한다. 이어 부지조성 및 단지 분양은 2018년 12월,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완료는 2021년으로 예정한다.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부지이전

서울시의 일방적인 강행방침으로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사업이 지난해 11월 25일, 충남 천안시의 대체부지로 이전, 건설하기로 확정됐다. 수서동 727번지(현 공영주차장) 3,070㎡(930평)은 SRT, GTX 등 5개 논선 환승예정인 광역교통 요충지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KDI 조사결과 철도개통시 1일 17만2천여명의 유동인구가 예상된다.
이곳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지로 부적합하다. 또 향후 도로확충에 따른 주택 철거가 예상되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곳 모듈러주택 R&D 사업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강남구민 4만3천여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강남구 주최 주민설명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그 뒤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 취소처분,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을 겪고 지난해 11월 28일 건립부지를 천안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이 지역은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지원시설이 필요하고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위한 잠재적 거점지역으로 비전 개발인 광장과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SETEC 부지내 제2 시민청 입지 철회

대치동 514번지, 부지 35,412㎡의 SETEC는 가설 전람회장으로 (재)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서울시는 2011년, SETEC 부지 관리방안 및 전략정비 방안으로 문화상업 복합단지 조성안을 발표했으나 강남구는 중소기업 중심의 컨벤션 기능과 공연, 문화전시, 관광숙박, 상업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된 시설 도입을 건의했다.
그 뒤 2015년 3월 서울시가 SETEC 부지 내에 제2 시민청 건립계획을 발표, 강남구와 갈등 속에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 행정심판위 재결, 재결취소청구 소송, 서울시의 공사강행에 대한 행정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분쟁을 거듭한 결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SETEC 부지 내 제2 시민청 입지철회’를 발표했다.
제2 시민청 논란은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신고된 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인 ‘시민청’ 건립은 용도위반이란 지적으로부터 제기됐다.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축조할 수 없는데도 1~3층 바닥 및 화장실 PIT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법상 구조 위반이며 가설 건축물은 구조내력, 소방, 지진 등에 대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나 서울시 소속 기관으로 시민청 설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직접 재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강남구는 제2 시민청 건립 철회에 이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개발계획(2014.4.1.)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속한 실행계획을 수립, 현대화 개발을 추진토록 요청하고 서울시는 행정심판을 철회하고 안전대책이 미비한 가설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