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talk 이코노미톡]

국민소득 1만 달러 12년
올해 2만 달러 돌파
LG경제, GNI 20,300달러 전망
실질가치 낮아 선진국 기준 못돼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1만8천300달러로 추정하고 올해는 2만 달러를 넘어 2만3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LG경제 이근태 연구위원은 금년 GDP성장 4.2%, 물가상승 1.5%, 달러환율 910원, 인구성장 0.3%를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은 전년보다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만달러 달성시점과 달성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

1만 달러 12년 만에 2만 달러

국민소득은 1970년 280달러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11.6%씩 증가했다. 그동안 95년 1만 달러를 넘어선 후 IMF 위기로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12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국민소득이 증가한 요인을 분석하면 90년대 까지는 GDP 증가와 물가상승(디플레이터 변화)의 효과가 컸으나 2천년대에는 원화절상의 효과가 높았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높은 성장률과 물가상승으로 경상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원화는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절하되면서 1인당 소득 증가율의 하락요인이 되었다. 외환위기로 원화가치가 급락한 후에는 성장률 저하와 물가안정으로 경상 국민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반면 환율이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졌다.

3%대 성장률로 2만 달러 진입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은 평균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2만 달러 달성 25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3.3%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 4.2%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률로 2만 달러를 달성하게 됐다.
2만 달러 달성이 늦은 후발국들은 선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달성했다. 이는 선발국들의 높은 기술 수준에 대한 ‘모방의 이익’을 누린 후발국의 이점이었다.
2만 달러 달성 이후에는 성장률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다. G7 국가의 경우 2만 달러 달성 전후의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만 달러 달성 이전 2.8%, 달성 이후 2.4%였다.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독일은 0.6%P 하락했고 영국은 0.2%P 높아졌다.
G7 국가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나라는 2만 달러 달성 이전 평균 3.5%에서 달성 이후 3%로 다소 낮아졌다. 인구 100만명 미만의 소국 중에서 룩셈부르크는 2만 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이 평균 2%P 높아진 반면 싱가포르, 아이슬란드는 2~3%P 낮아졌다. 또 인구 1,000만명 미만 국가는 핀란드, 홍콩, 싱가포르 등이 2%P 이상 떨어지고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높아졌다. 결국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2만 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이 떨어질 위험도 크지만 동시에 성장세를 높여갈 기회도 있다는 결론이다.

인구규모와 2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 변화

선진국 문턱서 고전 공통점

2만 달러 달성 국가는 대부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유럽 문화권에 분포하고 산유국을 제외하면 그 밖의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또 1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도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 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만은 92년 2만 달러를 달성한 후 성장률이 3.1%로 떨어지고 88년에 1만 달러를 넘은 이스라엘은 90년대 평균 5.4%에서 2천년대 두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90년대 평균 7%대의 성장으로 94년 2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2천년대 성장률은 3.9%로 낮아졌다. 홍콩은 94년 2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성장률은 80년대 평균 6.7%에서 90년대 이후 4%대로 떨어졌다.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첨단 전자제품 등 IT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대만은 반도체, LCD 등 IT강국으로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스라엘도 수출비중이 30~40%에 달하며 전자, 군수제품 등 하이테크 산업이 주축이다. 싱가포르는 수출이 GDP의 두 배에 달할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고 IT산업의 수출비중도 절대적이다.
우리나라도 대외 의존도가 높고 IT 제조업이 강하지만 2천년대 들어 성장률이 낮아지고 내수가 부진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의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부문 역할, 비중 확대

2만 달러 달성 이후 가계소비와 투자의 비중이 소폭 줄어들고 정부소비와 수출비중이 확대된 경향이다. 선진국은 2만 달러 달성 이전 최종 소비지출이 3.8%에서 달성 이후 2.6%로 둔화되고 GDP에 차지한 비중도 75.1%에서 74.2%로 낮아졌다.
가계소비 비중이 낮아졌는데도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소득 수준 증가 이후 복지부분 정부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핀란드, 싱가포르 등 투자비중 상위권 국가들은 2만 달러 달성 이후 크게 떨어졌고 벨기에, 아일랜드 등 투자비중이 20% 미만인 국가는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최종 소비지출의 비중이 2006년 68%로 선진국 보다 낮은 반면 고정투자 비중은 30% 내외로 높게 나타난다. 정부소비 비중도 14% 내외로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나 건설투자 비중은 18.4%로 선진국이 2만 달러 달성할 무렵의 11%보다 상당히 높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 대외부문의 비중은 대부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2만 달러 달성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2만 달러 이전 61.4%에서 67%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21.8%에서 18.8%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천5년 서비스업 비중이 58.8%로 2만 달러 달성 이전 평균수준 보다 낮고 제조업은 28.4%로 높은 편이다.

비유럽권국가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비교

2만 달러가 선진국 기준 못돼

1인당 2만 달러 소득은 선진국으로 접근했다는 이정표로 인식된다. IMF가 분류한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y)에는 산유국을 제외하고 2만 달러 달성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홍콩, 한국, 대만,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도 추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 진입을 판별할 수 있는 공통된 합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가는 단정할 수 없다. 미국이 88년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었지만 현재의 한국인 소득이 비슷하다고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올해 2만 달러 달성은 과거의 2만 달러 보다 실질기준으로 낮은 편이다. 미국은 88년 2만 달러 달성 이후 지난해까지 GDP 디플레이터가 연평균 2.4% 상승했다고 보면 2천7년도 2만 달러를 88년도 실질가치로 평가하면 1만2천9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2만 달러를 달성한 88년 G7 국가의 평균소득은 1만8천89달러였고 영국이 2만 달러에 도달했던 94년의 G7 평균은 2만4천273달러였다.

꾸준히 성장 못하면 후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하면 G7 국가는 평균 3만7천 달러로 우리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 소득국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8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선두와의 격차는 까마득하여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따라 가야 하는 과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또 2만 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소득이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에서 2만 달러 지나면 3만 달러라는 환상으로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 2만 달러 달성 이후 부국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 과감한 경제개혁과 규제완화, 노사문제안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강점이 있는 부문을 찾아 자원을 집약시켜 꾸준한 발전에 성공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우쭐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무엇으로 3만 달러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