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료의 소신 발언
기업가 정신 높이 평가

[이코노미톡]

고위관료의 소신 발언
기업가 정신 높이 평가
윤증현 위원장, 시장과 기업 강조
한국경제 이끈 시대가치 살려야

▲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고위관료의 소신 발언 중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꼽힌다. 학자 출신 고위관료는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연구논문이나 계속 강조하는 편이지만 정통 경제관료로 장관급에 오른 고위직은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비교된다.
경제계는 중요한 대목마다 윤 금감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을 앞세워 기업에 대한 사회적 매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사실을 두고두고 기억한다.

대기업의 역할 제대로 평가해야

윤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한국경제학회와 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공직을 떠나 한사람의 경제인으로서 의견임을 앞세워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성공적 시대가치가 도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경제가 바닥에서 선진권으로 발전해온 과정에는 한국형 기업가 정신이 큰 역할을 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넘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IMF 이후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되었음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책임추궁, 국민 정서적 비판도 많았고 기업도 반성과 개선에 열의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윤 위원장도 무조건 대기업의 역할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해독을 끼치는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성장해온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나친 규제로 역차별 받거나 경영권 방어가 문제시 되는 상황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에도 문제

윤 위원장은 평소 공정위의 출자규제 방침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산업과 금융자본의 엄격한 분리에 대해서도 줄곧 소신을 밝혀왔다.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방침이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계가 아무리 호소해도 공정위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이럴 때 윤 위원장은 다분히 친기업적 공정 룰을 강조하여 내면적으로 재계의 신망을 받을 수 있었다.
윤 위원장은 유력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할 때 외국자본과 토종자본간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금산분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은 재벌그룹 계열사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토록 세칭 5% 룰을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금산법이 제정된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지분 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되고 그 후 취득분의 5% 초과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 5% 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4%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결과 삼성전자가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호지분을 최대한 끌어 모아도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산업과 금융자본 분리 문제에 대한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엄격한 금융, 산업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생보사 상장 정책당국도 책임

윤 위원장은 생보사의 상장문제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밝혀왔다. 상장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금년 하반기에 상장 1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하여 심지어 상장자문위를 다시 구성하라고 야단이다. 이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외국 대형사들의 국내 진출로 생보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윤 위원장은 생보사들이 상장을 위해 시장의 신뢰방안을 모색하라고 우호적인 조언을 했다. 지난 17년간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며 지금껏 생보사가 상장하지 못한 것은 생보사 뿐만 아니라 보험정책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뢰방안으로 공익재단 설립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외국의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국내업계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윤 위원장의 인식이 매우 우호적인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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