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대선정국 불확실성
올 투자 증가율 추락
전경련 조사, 600대 기업 2.1% 불과
입지 규제무더기 과징금 분위기 악화

올해 우리경제는 대선정국으로 투자환경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600대 기업의 올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경제 환경 불투명으로 투자 증가율이 2.1%로 추락하리라고 전망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올 CEO연찬회를 통해 ‘불확실성 시대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규제 완화 요구에 증설 불허 응답

전경련 조사에서 600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지난 2천3년 이후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는 2.1%로 뚝 떨어졌다. 지난 2천1년에는 마이너스 10.1%까지 추락했었지만 그 뒤 2천5년 12.8%, 2천6년 10.4% 등 호조를 보여 왔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 선거에 흔들리지 않은 국정수행 등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 투자관련 금융, 세제지원과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응답했다. 집권당과 정부 내에도 입지규제 완화를 비롯한 친시장, 친기업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맥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입지규제에 이어 연초부터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기업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공정위의 무더기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재계와 불편한 논쟁을 벌인 후 올 들어 파업충격에 허덕이는 현대차에게 23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대리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죄목의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일부 NGO와 소비자 단체는 환영했다.
두산산업개발도 오너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부당 내부지원을 이유로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은 이자를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지난 98년도의 군납유류 가격 단합에 따른 손해배상 809억 원의 판결을 받고 공정위의 과징금 마저 물게 됐다. 공정위는 당초 1천9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690억 원을 깎아줬지만 업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속하여 기아차, 석유화학업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으로 불리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영구 확보하려다 실패했지만 3년간 연장하는데 성공하여 강력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신위원회의 과징금에 질려있는 표정이다. 지난해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등의 이유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이 1천269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업계는 지난 96년 이후 과징금 액수가 3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난

경제계는 올해 대통령의 신년 연설로부터 경제 환경이 규정됐노라고 한탄한다.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파탄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민생고의 근원은 과거정부 탓, 부동산정책 실패는 언론 탓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언론비판과 싸워나가겠다는 전의를 보였다.
권오성 공정위원장도 재계와 마찰을 빚은 재벌개혁을 못한 것이 언론 탓이라고 주장하고 올해는 순진하지 않게 “악의적 비판에는 악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의를 보였었다.
대통령 연설과 공정위원장의 언론관이 재계의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환경이나 입지규제를 비판하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단체 초청특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상법 개정안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공개 다짐했다.
이보다 앞서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형사적 관용조치를 베풀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경제계가 크게 환영한 것은 물론이지만 즉각 NGO들의 강력 비판이 법무부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정부 내에서도 국가청렴위가 부패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를 견제하는 발언하고 청와대도 지나친 친기업적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