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17일 대선주자들을 향해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남경필 문재인 반기문 박원순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인제 이재명 홍준표(직함 생략, 가나다순) 등이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법고시)이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사시존폐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들이 공정사회, 기회평등, 법치, 정의를 말하고 싶다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먼저 답하라”며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 사법시험 존폐 논란을 매듭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주자들은 자신을 흙수저, 무수저라고 부른다”며 “희망을 단념한 3포, 5포세대의 청년들과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린 채 백척간두의 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국민들께 희망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길러낸다는 목적으로 발의,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로스쿨에 내는 평균 학비가 1천500만 원이 넘고 로스쿨 폐인 등이 문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은 올해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되며, 이 때문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김학용 의원 등이 두 시험을 병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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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그말이 맞다고 백번 양보해도 로스쿨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이 등록금 뿐입니까? 금수저들과 스펙경쟁 하려면 해외연수니 미국국회방문이니 각종 유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니 졸업후 스펙으로 취업이라도 하려면 장학금 받아도 1억은 빚지고 나오는 곳이 그 잘난 로스쿨이올시다.
배보댜 배꼽이 더 큰 로스쿨을 왜 갑니까?
로스쿨 이사장 이형규씨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고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