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탄핵 최대 수혜자?
조기대선 곧 당선 꿈
지지율 1위 문재인… 헌재 압축심리 압박
사드 반대 등 대북정책관 논란 예상

촛불시위 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재인 전 대표로 꼽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사유 심리를 앞두고 마음이 가장 급하다. ‘쓸데없이’ 법정 공방으로 시간 끌다가 조기대선 일정이 늦춰질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친노, 친문 진영이 국회 탄핵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개헌론, 제3지대론 뜨기전 ‘단숨에’

문재인 진영의 계산은 뻔히 드러나 보인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 지지율 1위일 때, 탄핵 촛불시위 열기가 식기 전에, 개헌론, 제3지대론이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헌재가 압축, 단축심리로 단숨에 탄핵사유를 인용해 준다면 조기대선과 문재인 당선은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더민주와 문재인 지지율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절정의 순간이다. 국민여론은 수시로 변동하는 법이지만 더민주와 문재인 인기는 촛불시위 이후 줄곧 상승기류다.
지난 12월 15일 기준 한국갤럽 여론조사(2016년 12월 13~15일, 휴대전화 RDD 조사(집전화 RDD 보완), 유효표본 전국 성인 1,004명, 표본오차±3.1% 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3%(총 통화 4,39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결과 더민주 40%에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2%, 정의당 3%로 나타났으니 이를 대선결과에 대입하면 문재인이 곧 당선자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TK지역마저 더민주 32%, 새누리당 25%라면 결론이 난 것 아닌가.
친문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 때 패배한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실패 이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믿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초기부터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여 탄핵까지 이끌어 내어 압도적 국민 지지율 1위로 올라섰으니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 아니냐고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대선주자들의 동향이 보도되고 있지만 문재인이 단연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감이다. 당내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격해 오고 있다지만 아직 큰 격차의 벽이 남아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한참 아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다지만 그가 비비고 들어갈 정치공간이 어디 있는가.
새누리당은 이미 헌누리당이 됐고 제3지대론에도 김종인, 손학규 등 거물들이 오너석을 차지하고 있다. 또 반 총장과 같은 충청권 인물로 정운찬, 이인제, 정우택 등 여러 명이 거론되지만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
친노, 친문 진영이 이 같은 시각으로 진단하니 탄핵촛불 열기가 식기 전에, 헌재가 압축심리로 조기대선 길만 터 준다면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자신감은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관측이다.

사드반대, 미국보다 북한 방문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스스로 ‘가장 높은 국민 지지율’,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지율’의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개헌론에 대해서는 “사람이 문제이지 헌법이 무슨 죄이냐”고 했다. 개헌론이 자신의 집권과정에 장애가 될 것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핵대응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반대론의 연장선으로 다음정부로 넘기라고 했다. 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독도와의 ‘영토분쟁’을 말했으니 실언인지 무식인지 논란이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인데 영토분쟁이란 바로 일본의 주장 아니고 무엇인가.
또 문 전 대표는 지난 16일자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 “주저 없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핵대응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방북하여 무엇을 얻어 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문 전 대표의 사드반대에 대해 중국정부가 호응하여 “한국의 야당도 반대하니 이를 중단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발해만 일대의 항모전단 훈련장면을 과시함으로써 우리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압박하는 의미로 느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이나 안보정책에 관해 보수계가 우려하는 것은 사드배치 반대 한 가지뿐만 아니다. 박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대연합’은 촛불시위 대응집회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대북 및 국가안보 관련 박근혜 정책을 모조리 폐기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및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로 응징했다. 종북정당 통진당의 해산,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결단,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및 전작권 환수 연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프로그램 진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확고한 국가안보 정책을 확립했다.
북의 김정은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최순실 사태와 탄핵 이후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확신하기 때문에 고무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은 서해 5도와 서울을 타격 목표로 삼은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박근혜 패당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 했다니 남조선 정권교체 관련 기대감의 표시가 아닐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기조 예상 우려

문 전 대표의 대북정책 기조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노무현 정부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때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송 장관 혼자 찬성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정책실장, 문재인 비서실장 등은 모두 반대했다.
이에 송 장관이 “찬성과 기권을 병렬하여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보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영일 총리와 오찬 회동을 마친 후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금 북한 총리와 오찬 후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니 참 그렇네”라고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채널을 통해 북측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실장이 “그래, 해보자”고 동의했다.
이처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실망한 송 장관이 옛 왕조시대 상소문(上疏文) 올리는 심정으로 A4 용지 4장 분량의 만년필 글씨 편지를 노 대통령에게 올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단순한 인권정책을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요지의 호소를 들은 노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일요일에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때도 문재인 실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왜 자꾸 문제 삼느냐”고 비난했다.
그 뒤 송 장관이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때 노 대통령이 송 장관을 숙소로 불러 아주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 사표를 받을 까도 생각했었다”고 실토하면서 “유엔 표결에 찬성하여 국제사회에 체면 살리고 송 장관 해임함으로써 북의 체면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검토했었다”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북에게 이미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하고 “사표 낼 생각은 마세요”라고 당부했으니 얼마나 진솔한 사실 증언인가.
문재인 전 실장은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회고에 대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답변한 적이 없지만 송 전 장관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은 비록 탄핵정국 하에 더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선전이 개시되면 대북정책 관련 북측 의견을 사전에 문의했다는 중대하고 심각한 국기문란 혐의에 관한 논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