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저하된 국민신뢰도, 문화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개선 노력'

[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6일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 등 4대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를 더 많이 찾게 해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 및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외부적으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분위기로 콘텐츠 수출과 방한관광객 유치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완벽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문화와 스포츠·관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문화, 스포츠, 관광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은 현재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는 경기장 12개소를 비롯한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등 부대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선수단 및 관람객에 최적화된 경기,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최국 이점을 극대화하고, 대회 흥행을 견인하기 위해 역대 최고 성적인 올림픽 종합 4위, 패럴림픽 종합 10위를 목표로 경기장 사전적응훈련 지원 등 경기력 향상에 3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신기술 기반 '뉴(New)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 126억 원 규모 사업이 신설된다. 최신의 가상현실 기기·기술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R&D)-스토리-제작-유통 등 종합적(원스톱) 지원으로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또한 30여 개 문화·체육·관광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국내 주요 거점 체험존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0억 원 규모 ‘뉴(New) 콘텐츠펀드’를 조성해 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을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년대비 55% 증액된 6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게임 개발, 온라인·모바일 게임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 ‘우수 소규모 음악클럽 공식인증제’ 도입 등으로 영화·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뉴욕 상시 공공쇼룸’ 신설로 패션한류 확산의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위주의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센터(98억 원, ’17년 신설)’ 등을 중심으로 150여 개 지역 콘텐츠 기반시설(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뮤직비디오･영상콘텐츠 등의 등급분류 제도 역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현실(VR) 등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해 정책을 개선하며, 가상현실(VR) 게임 등급분류 기준 정비, 시뮬레이터 게임기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관광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2,251억 원이 소요되는 8개 권역에 걸친 지역 관광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를 27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규모 외국인 할인행사와 한국형 웰니스 관광 30선을 선정 지원한다. 또한 마이스(MICE) 행사 유치를 둘러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마이스 산업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 550개소에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3개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휴관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국립전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9개관으로 확대된다.

전국 시·군·구 22개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20개 학교부지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스포츠 프로그램·지도자·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스포츠클럽을 77개소로 확대한다.

또, 학생들이 전문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스포츠 프로그램도 862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내수관광 진작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존 봄·가을 여행주간 기간을 연장하고 겨울여행주간을 추가·운영한다.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 문화마을 32개 조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연간 6만 원으로 상향하고 여행상품도 200개로 확대한다.

지역문예회관·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에 362억 원을 투입해 18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8개소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해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70개소로 늘리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450명으로 확대해 문화·예술·체육 환경을 개선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통한 ‘공연전산망 연계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확대하고, 미술품 위작 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됐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풀제 또는 추첨제 운영 또는 주기적 교체,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2017년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7년 말에 ▲콘텐츠산업 매출액 111조 4천억 원(’16년 105조 2천억 원)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 원(’15년 25조 원) ▲외래관광객 수 1,800만 명(’16년 1,722만 명) ▲생활체육 참여율 61.0%(’16년 59.5%)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45.0%(’16년 40.0%) ▲문화기반시설 수 2,675개(’16년 2,595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