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총수 출국금지 국내외 파장 불가피

탄핵정국 언행조심
무심, 무표정 긴장자세
유력총수 출국금지 국내외 파장 불가피
야권, ‘최순실 게이트’ 부역론에 불쾌감

탄핵정국하의 정치, 사회 긴장 속에 경제계는 무심(無心), 무표정(無表情) 일관이다. 할 말이야 너무나 많지만 말조심이 상책이라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인가 보다. 예년 같았으면 새해 경기전망과 대응전략을 두고 민·관이 갑론을박을 여러 차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린 특수상황 아닌가.

▲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경제풍월>

국회, 특검 재벌총수 압박 국내외 과시

솔직히 역대정권의 정책 실패나 각종 스캔들을 많이 지켜봤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 관련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불려 다니는 모습은 민망하고 처량하다. 특히 야권이 일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부역자들’이라고 규정하니 무책임하고 무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나 비리혐의가 비단 박근혜 정부만은 아니다. YS, DJ,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서도 심했다. 자식이나 가신(家臣)들이 깊숙이 개입하여 각종 게이트 연출하고 재벌 동원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재벌총수가 검찰조사를 거쳐 이런저런 혐의를 받게 됐으니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의원이 국가 원로이자 유공자들인 재벌총수들에게 “전경련 해체 반대하는 양반 손들어 보세요”라고 조롱하는 장면을 두고 볼 수 있는가. 도대체 국회의원 직위가 그토록 유아독존 권력인줄 아는가.
박영수 특검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을 출국금지 시켰다고 발표했다. 새해 경영계획과 각종 해외 비즈니스로 가장 바쁜 유력 재벌총수들을 특검이 잡아 놨다는 사실을 국내외로 발표했으니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가 수출, 내수, 투자 등 어느 것 하나 막히지 않은 구석이 없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곧 신보호무역주의를 펼칠 모양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파급영향에도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보복이 끝이 없다. 유력재벌 총수들이 날개를 펴고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도 우리경제를 압박하는 검은 기상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정치와 사회가 경제계와 기업인들을 압박하니 연초부터 민생이 어찌되겠는가.

야권도 경제정책만은 안정지원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정국은 탄핵 직후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었지만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 답변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협치(協治)의 한 고비를 넘겼으니 다행이다. 또 경제정책 리더십의 양분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정리됐으니 곧 새해 정책방향은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유일호 부총리가 지난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나 경기방어를 위한 정책공조 의미로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자”며 ‘동주공제’(同舟共濟)를 다짐했으니 매우 바람직하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권도 경제정책만은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하는 자세를 보여주니 퍽 다행이라 평가한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신임 정우택 대표의 예방은 문전박대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밝은 표정으로 맞아 “경제정책만은 흔들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촛불민심을 일종의 시민혁명으로 과신하여 기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마저 보여주고 있으니 불안하다.
더민주 정책위가 발표한 촛불혁명 12대 과제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연한확대(5년→10년),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기금 1조원 조성 등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하거나 농어민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올라 있다. 또 전경련 해체, 경제민주화 추진,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 확대방안 등 새해 대선을 겨냥한 정책 및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기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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