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과 정부 규제
재정지출 대비 규제 과중
삼성경제, 한국의 정부 규모 진단
작고 강한 정부 지향 국가전략 긴요

정부는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규제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규제를 포함한 ‘실질정부규모’(Real Government Size)를 고려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은 한국의 정부 규모 진단을 통해 적정규모로 정부를 관리하는 국가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 급증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재정지출이 급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 지출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확충되어 재정지출이 팽창했다.
2천3년에서 2천6년까지 OECD 평균 재정지출은 1.1%P 감소했는데 한국은 7.9%P나 증가했다. 조세수입을 초과한 지출로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97년 말 GDP 대비12.3%에서 2천5년 말에는 30.7%로 증가했다.
정부 규제도 2천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8천33건에 이른다. 한국의 규제 순위는 OECD 30개국 중 12위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높은 편이다. 노동시장 규제는 16위이나 재화시장 규제는 9위이다.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위해 경쟁하지만 한국은 2천1년부터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실질규모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권 보다 크고 국가자본주의로 분류되는 일본과 비슷하다. 한국 보다 정부 규모가 큰 나라는 유럽의 대륙계 국가이다.

정부개입의 3가지 유형

정부 지출과 규제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정부 개입 유형은 3가지로 도출된다. 유형 1은 고지출, 고규제국으로 저성장과 고실업 국가이다.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 2는 고지출 중간 규제국으로 성장률과 실업률이 OECD 평균에 접근한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북유럽 복지 국가군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 3은 저지출, 저규제형 국가로 고성장과 저실업을 누리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군이 여기에 포한된다.

고지출, 고규제 국가로 이행 우려

한국은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저지출, 중간 규제형의 독특한 유형이다. 다른 어떤 OECD 국가 보다도 지출에 비해 규제에 많이 의존한다.
재정환경 변화와 정부 역할 확대 경향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지출, 고규제 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이 짙다.
KDI 예측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재정지출은 GDP 대비 51.9%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저성장, 고실업국을 뜻한다.

작고 강한 정부의 지향

정부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저지출, 저규제로 고성장, 저실업의 영미계 국가군을 참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설계해야 한다.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자면 정부의 외형 팽창을 적극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다층적이고 위계적인 형태의 정부조직을 사명 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집행기능의 지방이양,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입찰, 사업부서화 등을 추진하여 분권화를 조장하고 민간 활력을 흡수해야 한다. 안보, 치안, 안전 등 기본적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합리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재정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여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를 이룩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하여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성과가 미진한 보조금은 투자개념으로 재정비하고 수익을 창출 못하는 대상에게 지급된 지원은 대폭 축소 또는 종결해야 한다.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

재정지출은 혁신과 안전이 핵심가치이다. “재정운용이 곧 국가전략을 말해준다”는 관점에서 재정전략을 설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적 예산기획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복지, 통일 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비용효과’(Cost-effective)로 대처해야 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제도 및 시스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식창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전반을 고효율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삭감하여 총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를 제어하면서 복지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근로와 복지의 연동, 연금 및 건강보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규제의 품질 제고

규제개혁은 정부혁신 과제와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재정과 세제개혁 등과 규제개혁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추진하여 정부 역할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규제개혁 결과를 조직변경과 예산할당으로 연계시켜 활용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 조정관실로 이원화 되어 있는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고 규제개혁추진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규제개혁추진기구는 관리예산처(OMB)로 대통령 직속 공무원이 맡고 일본 규제개혁위(CRR)는 총리 소속 민간, 영국의 규제심사국(RIU)은 총리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 네덜란드의 내각위원회는 총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규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간 연결 관계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지도’(Regulatory Map)를 작성하여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시장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을 도입하여 정부실패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서 민간 자율규제, 정보제공 및 교육, 부담금, 규제자와 피규제자 공동규제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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