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크고 부실한 정부
장차관 벼슬 35명 늘려
공무원 2만5천명 증원, 인건비 21조
직제외 별도정원, 법외조직도 늘어나

참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직무에는 소홀하면서 기구 늘리고 공무원 증원하고 장·차관급 높은 벼슬자리 늘리는데 열심이었다. 또 굳이 안해도 될 일, 해서는 안될 일에 적극성을 보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더해주고 있다.

장·차관 벼슬 35명 늘려

국회 이상배 의원실은 지난 2천2년 장·차관급 벼슬이 106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41명으로 35명이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장관벼슬이 9명 생겼다.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장 등.
차관급은 무려 26명이 늘어났다.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두 자리, 국립중앙박물관장, 국가안보보장회의 사무차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수석 조정관 두 자리, 문화재청장, 소방방재청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재경부 복수차관, 외교통상부 복수차관, 행자부 복수차관, 산자부 복수차관, 통계청장, 기상청장, 국민고충처리위 사무처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상임위원 3명, 방위사업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상임위원 2명 등.
이들 장·차관 벼슬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각종 위원회에 장·차관 벼슬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비만정부는 망국의 길

정부기관을 확대하고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을 확대하여 무려 70만5천명에 달하는 큰정부를 구축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확대는 망국의 길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이 2만5천515명 증가했고 올해도 3천2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2010년까지 12만명 증원을 요청했고 공기업들도 8만명을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 인건비가 2천2년 15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20조4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곧 국민 부담의 증가이며 비능률과 각종 규제의 신설을 뜻한다. 전자정부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늘리고 공기업을 확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노 정권의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부실정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청와대 4급 이상 퇴직자 61명이 정부 산하기관에 요직을 차지했다. 100개 공기업 사장, 감사 등 낙하산 임원이 282명에 달하며 사장의 임금이 3배나 늘어났다.
장밋빛 환상을 담은 ‘비전 2030’에 1천600조 원을 쏟아 붓겠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크지만 부실한 정부가 국민 부담만 무겁게 만들지 않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제 외 공무원, 법외 조직들

별도정원, 전문 계약직 공무원 등 직제 외 조직도 방대하다. 직무파견 별도정원이 2천2년 621명에서 2천5년에는 732명으로 111명이 늘어났다. 교육훈련 별도정원도 786명으로 전체 인공위성 공무원이 1천518명에 이른다. 각종 위원회와 부처가 직제 외로 채용한 전문 계약직 공무원도 304명이다.
각종 기획단과 추진단 등 법외 조직도 덩달아 늘어났다. 기획단, 추진단은 2천3년 23개에서 지난해는 43개로 20개나 증가했다. 여기에 별도정원도 2천3년 186명에서 38명으로 194명이 증가했다.
기획단 43개가 외부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로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비한다. 또 임시조직의 신설로 고위직을 늘려 승진적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공공부문 확대가 국가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T)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가 2천5년 19위에서 지난해 24위로 5단계나 떨어졌다. 제도분야 지수도 38위에서 47위로 9단계나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은 2천5년 31위에서 지난해 47위로 16계단이나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29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한편 국가채무는 2천2년 133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28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작지만 튼실한 정부 원한다

작은 조직과 인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작은정부가 세계적 추세이다. 일본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공무원 5%를 감축하고 비능률의 상징이던 우정공사도 과감히 민영화 했다.
진취적 기상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공무원과 공기업 입사를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청년실업이 늘어나 공공부문 확대로 땜질하다가 비만정부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시장의 실패는 치료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실패는 쉽게 돌이킬 수 없다. 공공부문을 줄여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부, 세금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치안, 안보, 복지 등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는 ‘작고 튼실한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