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과거 청산
이념편향 부작용 극심
李相培 의원, 대선 악영향 경계해야
위원회 공화국, 비대 부실정부 지적

진실과 화해를 앞세운 과거사위원회가 올 대선을 앞두고 지난 70년대 반공투쟁이 절박했던 시절의 험난했던 역사를 오늘의 잣대로 다시 재단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에 이어 긴급조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경선과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궁금하다.

대선 앞두고 정치과거사 정리

내무행정 전문의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줄곧 한나라당이 강력한 보수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원로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친북 좌파들의 행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안보태세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진단했었다.
이 의원은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긴급조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위원장 송기인 신부가 대표적 친노 성향인데다가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가운데 진보성향이 많아 정치적 파괴력을 염두에 두고 70년대 사건을 먼저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가 일제 강점기 이후 노태우 정부 때까지 조사한다면서 대선의 해에 민감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사건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조사 대상에 좌익테러나 학살 및 김일성의 남침과 간접침략에 의한 야만적 행위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도 과거사위의 특징이다.
과거사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념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법률로 규정되어 오는 2010년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발표된 사안들이 모두 70년대 반공이 절박했던 시절의 정치적 사건들이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과 조사관 등 192명으로 구성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 의원은 과거사위가 이념적 편향성을 내보인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이럴 때 한나라당이 여기저기 눈치나 보며 이념적 정체성이 흐리멍텅해 보이면 국민이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청산에 매달리는 정권

이 의원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정책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정확히 정부를 비판해 왔다.
행자부 소관 과거사 관련 예산과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과거 청산에 매달리는 정권’에 따르면 YS 정부 시절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유죄판결 받은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위원회 인사가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들로 편향되어 있으며 위원들이 각기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도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금 지급도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위원회가 전국의 시군구 숫자보다 많은 381개라고 집계하고 이들 위원회가 2천5년 한 해 동안 3천80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부분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위원회 감투가 1만명이 넘지만 대다수를 코드인사로 채워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덩치가 크면서 부실한 정부 보다 규모는 작지만 튼실한 정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 벼슬이 35명이나 늘어나고 공공부문이 터무니없이 비대해져 공무원, 공기업, 산하기관 등이 무려 70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 2천2년에 비해 5조 원이 늘어 20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직제 외 공무원 등도 1천5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부문을 확대하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더러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부 지원 시민단체가 정권 홍위병

이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1천300개, 연간 2천여억 원 상당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명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DJ 정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가 감시와 견제기능 보다 친권력형으로 전락,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 정권을 움직이는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이 노 정권에서 158개 공직에 진출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미군기지 이전을 강력 반대해 온 평택범대위 자문 변호사가 범대위 지원 심사에 참여한 예를 제시하며 시민단체 지원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결과적으로 친북성향을 지원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말뿐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큰 업적으로 자랑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전 국토의 투기장화와 특정지역 아파트 값 폭등을 가져 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화중심도시 등 온갖 계획으로 전국 땅값을 822조나 올리고 국민의 기대심리를 부풀렸으며 노 정권 3년간 전국 아파트 값 390조 원을 상승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인구 30만명의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했다가 수도권의 화성, 판교, 김포, 파주, 수원 등에 인구 50만명의 신도시 건설에 22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각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지방은 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증가로 중앙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정 사용액 240조 원 가운데 자치단체 지원 97조6천억 원, 지방교육 32조4천600억 원 등 53.9%를 지방에 투입했다. 이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은 2천3년 22.4%에서 2천6년 20.7%로 낮아졌다.
올해 지자체 예산 101조 원 중 자체재원은 63조9천억 원, 63.1%이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19.%(19조3천억 원), 국고보조금 17.8%(18조 원) 등으로 나타나 지방분권이기 보다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8%로 떨어지고 특히 기초단체의 87.6%, 219곳이 자립도 5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균형발전특계가 불균형 회계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곧 불균형 회계라고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GRDP가 4위인 전남에는 2년 연속 최고액을 지급하고 12년 연속 꼴찌인 대구에는 제일 적게 지급하여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실성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 지방행정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6천574개로 집계된다. 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환경청, 식약청, 보훈청, 노동청, 산림청, 해양수산청, 통계사무소 등 9개 기관은 224개의 지방청이나 사무소를 운영한다. 여기에 공무원 1만1천549명, 연간 예산 7조3천572억 원이 소요된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지방 중소기업청 11곳, 지방국토관리청 7곳, 지방환경청 8곳과 부속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가운데 거래세를 인하한 뒤 부동산 교부금 형식으로 보전하여 국세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는 국가운명 선택의 해

내무행정 전문가인 이 의원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위기는 위로는 국가정체성과 큰정부의 비효율, 아래로는 땅값과 아파트 상승 및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의 심화이다.
더구나 대선의 해를 맞아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친북 좌파들의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 의원은 올해가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 놓고 국가의 운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