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노동시장 전망
일자리 창출 둔화예상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정책방향 제시
KDI, 제4차 산업혁명 전략 대응 시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노동시장과 일자리 사정이 밝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경직적이고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및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취업자 증가 30만명 미만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은 2016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17년 전망을 통해 한국은행 경제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을 기준할 때 새해 취업자 증가도 30만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2016년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은 새해 상반기는 조선업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 이유 등이 경기하강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제와 고용이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을 띌 것으로 전망하고 새해 상반기에 청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집중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관련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저기여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이중구조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선진국의 대응방향 및 전략을 분석 발표했다.
발표요지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IT와 기존산업이 융합되는 현상으로 자동차, 공유경제, 의료서비스 부문의 변화를 예시했다.
자동차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 자동차의 개념도 소유로부터 서비스 공유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개인간 유휴자산을 활용한 우버, 에어비앤비 등으로 유럽의 시장규모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배 규모로 성장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IT를 활용한 시간, 장소 초월 맞춤형 의료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을 꼽았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데이터기술을 토대로 첨단 제조업을 강화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대통령실 주관 IoT 연구프로젝트(2013년),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인터넷 전략 및 컨소시엄(2014년)을 운영함으로써 전산업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제조업 비중의 하락을 반전시키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확산 등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한다. 일본은 로봇강국의 위상을 살리면서 기술, 산업, 고용 분야를 아우르는 7대 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제조 2025’를 수립, 2025년까지 제조업을 독일과 일본 수준, 2049년까지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제조업 혁신과 IT기술 접목 등 9대 전략임무를 투진하고 있다. 또 SW인력 집중양성으로 전 세계 SW R&D 인력의 10%를 차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선도국가들을 추격하고 있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로 다가왔으며 각국은 승자독식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도 치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