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압박 허사되나?
보수위기 안보불안
촛불시국, 하야론에 애국단체 전전긍긍
헌정질서 내 시국수습 안정희구 성명

대한민국 주인으로 자부해온 보수(保守)가 극도의 위기감이다. 종북 좌파와 싸워가며 북핵대응 온갖 공을 들여왔지만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낙망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100만 촛불시위 정국에 보수계가 구국과 호국을 외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좁아졌다. 야당과 진보계는 순식간에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환호하겠지만 보수계는 국가안보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는 심정이다.

보수의 위기에도 꼭 하고싶은 말

대통령의 2선 후퇴, 하야, 탄핵 등 어느 것이나 거야(巨野) 3당의 입김으로 결판할 상황이니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 새누리당이야 이미 집권당 아닌 계파별로 쪼개져 피난길을 찾는 모양이니 전통보수의 정치적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야권에는 유력 대권주자들이 수두룩하지만 대북압박보다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색깔 아닌가. 그들은 사드배치는 반대하고 북의 핵 포기를 위한 압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늘 대화와 협상만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100만 촛불시위를 보고 북의 김정은이 얼마나 즐거워 했을까. 그는 핵과 미사일 아니고도 박근혜 패당을 축출하게 됐노라고 호언장담하며 차기 집권세력에게는 한껏 우호적 입장을 취하면서 “비핵화 망상은 버리고 핵보유국 지위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예감에서 보수계가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곧 보수정치의 퇴장이고 김정은의 잔칫날이 아니냐는 우려인 것이다. 비록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위헌정당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결단, 유엔과 국제사회 동참 대북제재 압박 등은 ‘국가안보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런 측면에서 보수계 단체들은 신문광고 성명서를 통해 헌정질서 범위 내에서 시국수습 과정을 강조하고 확고한 안보정책의 계승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 애국단체들의 호소 성명서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는 12개 보수단체와 연명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흥망성쇠의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안정과 몰락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국민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선택 1, 최순실 사태는 검찰과 특검에 맡기고 정부는 국정중단 없이 할 일을 한다. 대통령은 과오가 밝혀지면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는다.
선택 2, 유언비어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선정적인 언론보도에 현혹되어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하야 주장으로 헌정을 중단시킨다.
아마 애국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이 선택 1을 선택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하야와 탄핵 주장 세력에 대해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야권의 주장이 자꾸만 바뀌어 시국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정국에 대한 비판임은 물론이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이 나라의 운명을 거리의 시위대에 맡길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 성명서는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로 1천만 자영업자들이 참혹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말해 준다.
NPK아카데미, 애국시민연합 등의 공동성명서는 검찰수사 중에 야당의 정치공세, 사이버 선동, 촛불시위 등 동사다발은 법치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사실상의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하야는 자유민주주의의 퇴진으로 무정부 상태와 체제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정회 원로회장의 ‘유언으로 말한다’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장경순(張坰淳) 의장은 ‘유언을 말한다’는 개인 성명서를 신문광고로 발표하여 보수계 인사들이 감동을 받았다. 장 의장은 올해 95수(壽), 육군중장, 농림부장관, 6선의원, 국회부의장 10년 등 오랫동안 국정참여 경륜을 소개하며 “박근혜는 최순실무리 엄벌처단, 속죄하고 국가기강 바로 세워라, 국민은 없고 대권만 노리는 난장판 국회에 어찌 대한민국을 맡길 것인가”라고 물었다.
장 의장은 또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큰일 났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오욕의 역사 되풀이 말라”면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대중 대통령 아들 3형제, 노무현 대통령의 형과 바다이야기, 박연차 회장 등 국정농단 등을 제시했다.
인천황해도민회, 맥아더동상보존연대 류청영 대표는 신문광고 성명서에서 “대통령 권위 빼앗아 누구에 바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혼란에 빠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류 대표는 통진당 해산을 결단한 박 대통령을 ‘안보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현 대북, 안보정책 계승 보장 없이 대통령의 2선 후퇴 절대 반대”라며 앞으로 계속 국가안보 집회를 통해 대북 강력안보 정책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동본부도 국가안보 측면에 역점을 두고 “대한민국을 사드반대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통진당의 해산,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결정 등은 박 대통령의 국가안보 강화 업적이라고 지적하고 “핵 무장한 적과 싸우는 국군통수권자의 직무는 퇴임시까지 성실히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시위에 반영 안된 국민여론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와 자유민주연구원은 지금은 “잡탕 거국내각 아닌 구국내각을 구성할 때”라는 성명을 통해 최순실 사태에 편승하여 헌정질서를 교란, 선동하는 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국정농단 사건을 즐기며 사회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을 척결하고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법 관련 ‘김정일 윤허(允許)의혹’은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국헌부정의 반국가 이적행위로 관련자들을 수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은 “지금 대한민국호를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주교님, 신부님, 천주교인님 및 국민에게 호소했다. 성명서는 박 대통령의 통진당 해산,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등을 제시하며 “누가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고 누가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신문광고를 통한 보수 우익계 단체들의 성명서에 절박하고 절실한 호소가 실려 있다는 소감이다. 촛불시위나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또 하나의 국민여론이라고도 믿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지만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헌정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촛불시위와 합세하여 함부로 2선 후퇴, 하야, 퇴진 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에도 법절차를 따라야 함은 상식이다.
야당이나 진보계는 국권이 아스팔트 거리에 떨어진 줄로 착각하고 집권 환상에 젖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비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껏 말 없는 국민 다수도 나라를 생각하여 나서야 할 때가 되면 거리로 나서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