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실패’와 나라운명
사근취원(捨近取遠)
언론의 선정적 속보경쟁도 책임

글/ 배운섭 여천 희망장학회 회장

며칠 전에 호주를 다녀 온 지인(知人)으로부터 지금 한국은 집권정부가 무너져 무정부 상태의 대 혼란에 빠져있다는 방송을 듣고 귀국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국내 매스컴 특히 지상파나 종편 TV는 물론 중앙 일간지까지 총 동원되어 최순실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연속적인 사과 내지는 사죄 방송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연 대통령의 하야, 탄핵할 사항인가 의문

야당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며 11월 12일에는 민노총을 비롯한 여러 개의 시민단체와 친북세력 및 북한의 남침 시 남한내부에서 북에 동조가담하며 폭동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종북세력까지 가세하고 야3당 정치인까지 합세하여 약 100만명(경찰추산 22만명)의 시위대가 촛불까지 들고 광화문 네거리를 덮고 청와대 앞까지 진격하여 2,000년대 들어 최대의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성난 군중의 노도와 같은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되어 패닉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외신에서 전 세계에 알려졌으니 전 세계에서 어떤 관광객이 오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
이러한 결과는 나라의 안보와 경제, 외교에 치명타를 가져다주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되지 않았는가?
나라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
나는 그 일차적인 책임의 일부가 무책임한 언론에 있다고 본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과연 최순실 사건이 이렇게까지 국기를 뒤흔들고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의 하야를 해야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사건인가?
걸핏하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소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뜻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절대다수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과반수의 의견과 일치하였을 때만 국민의 뜻이라고 해야 한다. 예컨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분노한 국민이 4.19 학생운동으로 번져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의 하야 뜻에 동참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하야하였다.
과거 역대 대통령 재임 시 최순실과 같은 비선 국정개입(예컨대, 대통령의 아들이나 최측근들)이나 재계로부터의 불법모금(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등 전임대통령) 액수를 보면 최순실의 740억은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으로 하야를 해야 한다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치권과 언론은 앞으로 국민의 뜻이라는 구실을 붙이려면 최소한 시위에 앞장선 국민보다 침묵하는 다수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고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나라가 멸망할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핵개발은 못할지언정 사드라도 배치하여 나라를 북의 핵 공격으로부터 지켜보겠다는데 그 것도 못하게 막는 중국과 이에 동조하는 국내 상당수의 세력은 나라의 안위는 뒷전이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친북좌파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국하는 일반국민의 상식이다.
솔직히 자주국방을 못하는 현재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수밖에 없다. 나라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것인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는데 어쩌면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생각한단 말인가.

국정농단 특종, 속보 경쟁으로 혼란가중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언론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민심을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익(社益)을 위한 특종경쟁일지라도 국민정서를 해치고 모방범죄를 조장하는 존속, 친족 살인사건이나 토막살인사건 등 잔인 흉악범사건 같은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모를 권리의 편에 서는 것이 나았고 자살을 영웅시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조성보다는 애국하고 사회에 선행하는 미담의 특종경쟁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진실로 무분별한 특종경쟁이 얼마나 국가에 유해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연 최순실 사건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헌법 제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하고 하야를 해서 나라를 극도의 혼란과 국정 중단의 사태로 몰고 가야 되겠는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국민은 과거에 그 유사한 사건 때는 그 몇 배의 비리가 포착되어도 이렇게 까지 온 언론에서 여러 날 도배를 하고 나라가 혼란과 위기에 빠진 적이 없었다.
최순실 사건이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사를 북한과 소통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건보다 더 위중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왜 언론이 국가안위에 우선적인 책임의식이 있다면 무엇을 대대적,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는가?
따라서 오늘의 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의 일차적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본다.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 못하면 식물대통령

둘째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사근취원(捨近取遠 :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소신껏 정치를 잘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와 협조가 잘 되어 정부에서 기획한 법안들이 잘 통과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대야소 때는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허송세월하였고 4.13 총선 이후에는 여소야대가 되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식물정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 박대통령의 임기는 일년 남짓 남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야당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으니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는 틀려버렸다.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5년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이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잠시도 한 눈 팔지 말아야 하는데 5년은 10년 아니면 20년의 국가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무릇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과 국민전체를 다 화합시켜 국력을 극대화해야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는 2,500년 전에 중국의 맹자도 “천시는 불여지리, 지리는 불여인화”(天時不如 地利. 地利不如人和) 라고 하여 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고 족식(足食) 족병(足兵) 사민지신(使民之信) 즉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든가?
이는 현대에 와서도 베트남은 민족주의자 호지명의 지도아래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미국과 중국도 손을 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이 인화단결이 최고 최대의 힘이라는 반증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전체는커녕 여당하나도 하나로 단합시키지 못하고 친박 비박으로 갈라놓고 친박도 진박, 졸박, 복박 등으로 쪼개 놓았으니 아무리 외국어 잘하고 외국에 나가 잠시 인기를 얻어도 그 것은 잠깐이고 국내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외국에서의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 그래서 내치(內治)가 외치(外治)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 당연히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가까이하고 임기 말까지 레임덕이 오지 않을 정도로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면, 친박, 비박이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여당의원들이고 그 중에서도 당대표를 제일 가까이 했으면 비박은 생길수도 없는 것 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를 멀리해서 당대표의 협조를 얻지 못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개정안이 부결되지 않았든가.

언론의 국익우선 책임보도가 절실하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국정수행에 얼마나 경제적 기능적 손실이 커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 국가의 큰 손실이 되었는가는 웬만한 지식인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자살한 전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세종시로 재미 좀 보았다”라고 자백한 사실만 보아도 세종시가 국민보다는 소수정치인에게 유익했다는 반증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감언이설은 국가균형발전이 행정수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근취원을 않고 사원취근(捨遠取近)을 하여 여당대표와 손잡고 친박 비박으로 갈라지지만 않고 국민에게 잘살 수 있게 밝은 희망을 보여주는 정책만 제시했어도 4.13 총선 때 파산직전의 야당을 압도하고 180석 이상 200명의 헌법개정 정족수까지도 차지하여 세계민주국가에 유례가 없는 악법인 국회선진화법까지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 결과는 대통령과 여당뿐만 아니라 보수우익의 많은 국민에게 천추(千秋)의 한(恨)을 남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사근취원이 국가의 발전을 얼마나 저해하고 많은 국민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는가?
그 때 그 많은 박식한 교수분들, 언론인, 말 잘하는 변호사와 정치평론가들로 구성 된 종편의 페널들께서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을 예고하고 집권여당의 각성을 제시해주지 못 했으며 투표당일 출구조사를 보고 경악해했으니 그 이후 종편의 시사토론 방송을 안보기로 한 사람이 많았고, 요즘 TV 뉴스프로를 보면 몸 상한다고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TV를 끄고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신문도 보지 않는 편이 마음 편하다는 국민도 많아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사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사익이나 집단 이익이 아닌 공익. 공정보도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기 바란다.
다시한번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언론(특히 매스컴)의 국익우선의 책임보도를 갈망하며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달린 대통령의 사근취원(捨近取遠)으로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