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남 공세전략
남남갈등 분열획책
최순실 사태 이용 부화뇌동 말아야

글/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1. 북한 정권의 남한 지식인 포섭 시도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내부분열을 꾀한 일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1960년 4월 19일 전후로 일어난 학생중심 혁명 때 김일성은 남한의 혼란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고 이때부터 남한 지식인들을 포섭에 주력하여 독일을 중심한 유럽유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이것이 동백림사건으로 남한을 발칵 뒤집어지게 했다. 그리고 납북 어부들을 북한에 동조하도록 세뇌하고 남파 간첩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남한 노동자, 언론인, 사회단체, 연예인 그리고 종교단체 중심으로 일본에서 보내는 편지로 남한 인사들의 분열을 획책했으며,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순수 민간인 반정부활동에 편승하여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하여 유언비어를 퍼트리곤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소위 친북한 세력은 지하화 하여 활동을 했다.
1988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김영삼 대통령(1993-1998), 김대중 대통령(1998-200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2003-2008)으로 이어지는 사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교류 및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부터 친북세력들은 지하에서 지상화하여 공공연하게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 친북세력 활발한 활동 전개
민주화 정권시절 남한 국민은 남북대화와 교류가 꿈이었다. 그러나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사이에 1989년 6월 14일 정부 간 접촉을 회피하고 문익환 목사 등 한국정부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방북으로 유인하여 남한 내부분열을 노리는 전략을 폈다.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지식인, 학생,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 등이 방북하여 북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에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은 친북세력으로 세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6월 김동길교수와 영화배우 최은희여사가 점심을 하면서 장기간 이야기 했을 때 북노당의 간부들은 최여사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최 여사, 걱정할 것 없어요. 앞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통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의 지식층을 포섭하였습니다. 이들은 젊은 학생층을 포섭합니다. 학생들은 전위대로 나와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문제를 일으켜 남조선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남조선이 일대 혼란에 빠지기만 하면 미제국주의자들도 별수가 있습니까. 미군은 결국 손을 못 씁니다. 그만한 공작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두고 보세요. 최 여사는 통일된 뒤에 서울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2009년 6월 4일 북노동당 간부들은 이미 남조선 지식층을 포섭했다고 장담하고 있었다.

3. 주민 이해관계 이용 격렬한 반정부 활동
종북 세력이라 함은 북한이 주장하는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여 주장하는 세력들을 말한다. 종북 내지 친북세력(이들 중에 북한 간첩이 주도 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 내용을 보면,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4대강개발 반대, 국사국정교과서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밀양 KTX 터널 노선 반대에 주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북 및 친북 세력들이 가담했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다가 사망한 인사들을 그들만의 열사로 추앙하고 있다.
작년 들어 세월로 참사는 선박회사 경영부실을 정부 탓으로 싸잡아 결국 박근혜 정부는 해안경비대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귀속시킴으로 해서 해안경비대를 약화시켜서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더구나 선박안전사고를 물고 늘어져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보다 보상을 더 받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꺼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임을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4. 야권, 북핵대응 사드배치를 극력반대
북핵대응 사드배치 방침에 대해 야당대표, 대선주자 및 야권 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의장 설훈) 등은 극력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내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 정상적인 국가안보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드배치반대에 신중론을 폈다. 북한이 핵무기와 유도탄을 개발하여 실천배치하고 있는 마당에 사드배치 반대자들은 종북내지 친북세력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최근 송민순 전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빙하가 움직인다.」에서 2006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과 기권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이때 외교부는 찬성, 통일부는 기권을 주장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은 북한체제에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기권을 주장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의견이 없었다. 이때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은 이 문제를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중대한 문제임이 틀림이 없다. 대통령 후보에 지명될 사람이 북한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 안보는 위태하다.

5.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국내 16 주요그룹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했다. 목적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출연으로 되어 있지만 문화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목적이 석연치 않고 배후에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이 역할을 해서 말이 많다. K스포츠는 스포츠저변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국제적 스포츠인재육성, 스포츠꿈나무 육성 등으로 나무랄데가 없다. 그러나 그 뒤에 역시 최순실씨가 있어서 함께 묶어서 미르, K스포츠의 모금이 청와대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여 의욕이 불거져 논란이 불거졌다.
돌이켜 보면 김우중 전대우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시절 로비스트 미교포 사업가 조풍언(曺豊彦) 씨에게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에게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풍언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현대상선 비자금 사건의 핵심인물로 로비스트 김영완 씨가 떠올라 무수한 설을 난무시켰다. 그는 비자금3000만 달러를 스위스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3년 8월 정몽헌 회장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김영완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김대통령 시절에 왜 철도청에서 러시아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했을까? 국가에 에너지 기관이 많은데?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더구나 부실기업이 아닌 외환은행을 부실로 처리하여 미국 펀드기업 론스타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는데 이때 뒷돈 거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정부활동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아름다운재단 1800억 모금 그리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148억 모금했을 때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 바다이야기는 2002년 정부는 현금이 오가면 도박성이 강화된다는 탁상공론에 따라 슬롯머신에 상품권이 매개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결국 도박판에 개평을 뜯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개입시켜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토목건설 하늘건설과 인건건설회사는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한 건설업자 김상진(당시 42세)는 2004년 6월부터 재향군인회에서 900억 대출 받았고, 연이어 2006년 6월 P건설 보증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을 신청해서 2650억원을 대출 받고, 5월 부산은행에서 680억원 대출 받아 수영구 민락동 놀이시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북세력은 아무런 반대도 안하고 침묵했다.

6. 박근혜정부 치적을 평가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상황 하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차원에서 도와주기는커녕 경제를 발전시키고 청년직업창출하려는 법을 발목잡고 있어서 박대통령이 국회 호소했지만 이것이 먹혀들어 가지 않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에 집착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아시아 재단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5년간 매년 800억을 지원하는데 집착하여 민주당이 국익을 위한 당인가 의심가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무현의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2) 30년 동안 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3) 종북 통진당 해산
4) 지난 20년 동안 과거 정권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과 흑자 전환
5) 30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간 핵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6) 5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7)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
8)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9) 그동안 누적된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 자원외교 비리 척결 추진
10)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상호주의 원칙 대응으로 대등하여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
11) 성완종의 경남기업 비리, 넥슨, 롯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범죄 등 비리 재벌 척결
12) 한일 위안부 합의(일본과 외교관계 진일보하는 기틀을 마련)
13)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7. 지금까지 진행해 온 종북 세력들의 행태
지금까지 보수정부비판으로 일관해 온 종북세력들의 행태를 분석해보면 북한에 단호한 남한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종북좌파 정부를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친일정리 안 되었다고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여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전면 부인 했다. 심지어 건국 시점을 들어서 논쟁을 하고 있다.
2) 세계적으로 최저 빈국에서 경제 개발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북 세력은 독재자라고 비하 했다. 박정희는 안으로 경제개발 밖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외롭게 고군분투하였다.
3) 애국가 작가 안익태 선생을 친일로 몰아 애국가를 무시하고 태극기를 박영효의 친일로 몰아 한국인 특히 젊은 청년들의 애국심을 떨어뜨렸다.
4) 한미동맹관계를 틈만 있으면 끊으려고 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미 장갑차사고, 2008년 광우병 등 사건에서 미국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5) 한일관계 개선을 막으려고 최종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 이것이 타결되자 미흡하다고 반대 몰이를 했다.
6) 정부 주요시책을 해당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선동하여 적극 반대한다. 주민들의 이익과 환경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여 남남 갈등을 부추겼다.
7) 작금에 대형사고가 나면 사고 당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여 국가 기틀을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등이 좋은 예다. 반정부 데모하다 죽으면 열사로 추앙하여 데모진압의지를 꺾고 있다.
8) 진보세력들이 집권하는 선거 이외는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로 호도하여 끝내는 친북 및 종북 핵심세력의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광우병으로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쳤고, 최근에 최순실 사건은 그 전 어느 정권보다 규모가 아주 작고 자금도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 문제인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는 사퇴할 수 없음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대통령 입후보 할 사람이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주의 헌법을 모르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담하다.

8. 국방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돌이켜보면, 북한이 남침 땅굴을 팔 때, 왜 우리는 북으로 가는 땅굴을 파지 않았는가? 그랬다면 탈북민이 북에서 남으로 쉽게 넘어 올 수 있을 텐데. 북에서 남으로 알게 모르게 남파 간첩을 보내는데 왜 우리는 북파 간첩을 못 보내는가? 북한이 이중삼중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은밀한 돈으로 매수하면 남한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연평도 폭격했을 때 왜 우리는 대량보복을 못했는가? 지금까지 한국 안기부 및 국방부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이를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9. 드러난 종북단체와 그들의 남남갈등 조장 실태
북한에 호응하여 남한정책에 일일이 반대하는 단체를 보면 정의구현사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진보연대, 통일연대, 범민련, 전교조, 전노련, 청학연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불교환경연합,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참여연대, 삼민투위, 희망제작소 등은 민중 편에 선다는 명목으로 정부정책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충동질하여 불법시위 및 국가를 뒤엎기 위한 운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군가산점폐지(군사기저하), 반값등록금 및 등록금전액면제, 학생무상급식, 복지예산 확대, 보안법폐지운동, 친일인사명단사전(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반미시위(동맹국 없는 국가로 남한 고립시도), 사드배치반대(북핵 및 유도탄에 무방비 시도) 등의 국민의 호응을 받아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10. 남남갈등 조장에 특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조치와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에 반발해 연일 막말 공세를 펴고 있다. 대통령 비난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까지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와 함께 앞 다퉈 한국 국민들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며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인사는 적이 칼을 내미는데 방패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반도에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는 인사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인사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