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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교훈] 물류대란 재발방지 위해서는...무역협회, 원인분석·대응책 평가
상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건의

한진해운 사태 교훈
물류대란 재발방지
무역협회, 원인분석·대응책 평가
상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건의

▲ 한국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물류대란 재발 방지 방안을 건의했다. <사진=왕진오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물류대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의 발생 원인이 세계 해운시장의 불황에다 내부적 요인으로 경영오판과 위기관리 대응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 위기관리 실패

외부적 요인인 세계 해운시장의 불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불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선복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가속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요 운임지수와 용선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원양항로의 95%를 차지하는 해운동맹이 3개로 개편되고 대형 선사간 M&A가 추진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주요국들은 해운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여 금융지원 등으로 자국 선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 선사인 COSCO(세계 4위)에게 108억 달러의 신용을 공여하고 29억 달러를 대출 지원했다. 덴마크 정부는 세계 1위 Maersk Line에게 62억 달러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프랑스는 세계 3위 CMA CGM에게 채권은행, 국부펀드 등의 6.6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 독일 Hapag-Lloyd(세계 6위)도 정부가 18억 달러의 지급보증 지원했다.

한진해운 위기대응과 경영실패

▲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예상됐는데도 기업차원의 대비도 없이 선적을 지속, 물류대란을 증폭시킨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을 수 있다. <사진=한진해운>

한진해운은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해운시황이 호전되자 2004년부터 선박발주 및 용선계약을 확대한 것이 경영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해운시황이 급락하자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쌓여갔다. 또 2010~2011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해운 경기가 반짝 호전되자 시세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용선계약을 체결, 고비용 구조가 발생했다.
한진해운의 용선료 증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운송 단위당 비용이 주요 경쟁 선사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비전문 경영인의 경영오판과 위기 대처능력 부족으로 2012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화주의 피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예상됐는데도 기업차원의 대비도 없이 선적을 지속, 물류대란을 증폭시킨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을 수 있다. 채권단이 신규지원 불가방침을 결정한 다음 날에도 3척의 선박을 출항시켰다.
화주들의 피해는 8,300개사 40만 TEU가 운송차질을 빚고 납기지연에 따른 바이어 신뢰하락 등 2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 화주들의 피해 신고는 두 달간 약 500건으로 집계된다.

정부 부처간 협업구조 미비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부처간 협업구조의 미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부재 등 대응책이 부족했다. 수출입 화물운송의 99%를 차지하는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금융논리에만 의존한 채 실물부문 위기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해수부 단독으로 비상대응팀을 꾸렸다가 뒤늦게 정부합동 TF가 가동되는 등 사안의 위급성을 제때 인식 못해 스테이 오더(Stay Order) 지원과 대체선박 확보 등이 모두 늦어져 화주 피해가 가중됐다.
한진해운은 뒤늦게 하역재원 마련, 선박정보 제공 등 미온적은 대응과 도덕적 해이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물류대란 재발방지 대책 건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금융정책과 산업, 수출입 정책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정부의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해운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발적 상황까지 가정하여 위기 등급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계기로 화주의 국적선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국적선사를 이용한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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