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파업천국’
이탈리아 노동개혁 보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돼야 일자리 창출

글/ 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지난 달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는 26위로 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가신용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거시경제 환경 부문에서 3위, 도로·철도와 같은 인프라 부문에서 10위에 오르며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나 현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꼽고 있는 노동 분야와 금융 분야가 크게 뒤처졌기 때문이다.

국가 노동 분야가 경쟁력 약화시키는 주범

노동 분야는 참혹할 정도로 순위가 낮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77위에 그쳤는데, 특히 세부 지표 중 ‘노사 간 협력’이 138개국 중 135위에 그쳤다. 114개 세부 지표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캄보디아(70위), 방글라데시(91위), 네팔(131위)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이 외에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 정리 해고 비용은 112위에 머무르는 등 노사 관계와 관련한 순위는 두드러지게 낮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규직은 과도한 고용 보장과 높은 연봉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너무 열악하다.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하위 10%의 임금으로 나눈 ‘임금 10분 위수 배율’이 4.7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임금 격차가 크다는 의미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높은 곳은 미국(5.08)과 칠레(4.72)밖에 없다. 노르웨이(2.40), 벨기에(2.46) 등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셈이다.

연공성(年功性) 가장 높다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근속 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연공성(年功性)’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년 미만 근속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2010년 3.43배에서 2014년 3.72배로 올라갔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배)의 2배를 넘는다. 비정규직은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근속 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연공성(年功性)’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년 미만 근속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2010년 3.43배에서 2014년 3.72배로 올라갔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배)의 2배를 넘는다. 비정규직은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경쟁력 최하위가 파업은 연중행사

이처럼 국제적으로 과도한 고용 보장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대기업이 해마다 ‘임금을 인상하라’고 파업을 일삼고 있고 공기업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해마다 파업을 하면서 임금을 높였고, 철도노조도 2013년 23일 파업으로 수서역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등 ‘실력 행사’를 했고 올해도 파업을 하고 있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서 가장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이다. 현대차노조의 조합원은 4만9000명, 철도노조는 1만8000명에 달하고, 노조 조직률도 70%대에 이른다. 연봉도 근로자 평균 임금(3619만원)의 2~3배를 받는다.
‘고(高)임금 귀족 노조’라는 비판에도 두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건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착취와 쟁취라는 전근대적인 노동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노조와 철도노조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47세와 45세로 1980~1990년대의 불법 노동운동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로 낡은 노동운동 프레임을 답습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와 회사는 노동 착취자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일삼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현대차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임금 인상 억제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맞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임금 인상 억제 등과 관련해선 노동계 일부에서도 능력 위주 임금 체계 도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2014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무의 동기부여와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임금 체계로 성과연봉제(45.4%)를 꼽았다.

유럽에서 불고 있는 노동개혁을 배워야

이탈리아는 2014년 노동개혁을 단행한 뒤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해고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전체 고용 및 정규직 채용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동개혁을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한 결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경영위기에 휘청거리던 이탈리아 국민차 ‘피아트’가 회생 조짐을 보이는 등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의 초석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탈리아의 변화에 대해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맡고 있는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 노동시장을 상당히 개혁했다”고 평가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구조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이 노동개혁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개혁 성공 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역내에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존 근로자 보호중심의 노동법 수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유럽 경제 재도약의 열쇠임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한국도 노사관계가 노동개혁 전 이탈리아처럼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는 개혁을 통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파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의 정책들이 고용창출과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