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 완성단계
국제공조 대응 최선
김정은 광기앞 국론분열 우려사항

글/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기획단 부단장

북한은 그들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4차 핵실험을 한지 8개월 만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아랑곳 하지 않고 광기를 다시 부렸다. 북한은 핵실험 실시 4시간 후에 평소와는 달리 “조선 핵무기 연구소”에서 성명의 형식으로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고 “전략탄도탄에 장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핵탄두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고 부언했다.

핵도발 3단계 완성단계 관측

국방부는 북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의 강도(5KT)로 보아 폭발력의 위력이 10~12KT 으로 4차의 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 위력은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리틀보이)(16KT)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는 이번 북한의 핵폭탄의 파괴 능력은 20~30KT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번 실험이 언론 보도대로 핵증폭 분열탄이라면 적은 용량으로 보통의 핵 분열탄보다 위력이 훨씬 큰 핵개발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머지않아 핵폭탄의 최종단계인 수소핵융합탄 까지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실험의 북한의 핵폭격 능력을 판단해 보면 수소탄을 고려치 않더라도 핵폭격의 3단계 수순을 다 밟은 셈이 되는 것이다. 제1단계 원료 확보와 제2단계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3단계 운반수단의 면을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북한은 1단계 원료면에서 2천기나 되는 원심분리기의 가동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여 왔고 5MW 원자로의 가동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원료별로 매년 5~6kg씩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원료면에서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단계 소형화는 이번 핵증폭 분열탄 실험으로 실전화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운반수단에 있어서는 스커드를 시작으로 노동(1,300km) 무수단(3,500)이 실전배치 됐고 SLBM(2000~3000)과 KN-8(9000~12,000)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핵 폭격의 3단계를 완성했다고 봐야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 최선의 길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응징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번의 5차실험이 있을 때 까지 핵실험을 20여 년간 계속하여 왔고 국제사회는 제재한다고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핵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등장한 것이 핵주권국가론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으로 철수했던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왔다.
우리가 핵개발해서 핵무장하고 또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술 무기를 동원하여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의 대응 방안의 배경은 핵은 핵으로, 미사일은 미사일로 대응하자는 개념인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이 1998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그들의 생명선으로 여기며 핵개발을 계속하여 왔다. 이 결과로 북한은 못만드는 것이 없는 핵생산 능력을 갖추어 그들의 지상 목표인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는 우리로서는 뾰죽한 대응 수단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우리 정부는 평화 공존, 화해와 교류를 이념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미명아래 남북정상회담을 하며 이 대가로 엄청난 자금을 북에 지원했다. 이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소산이므로 자업자득이다. 우리자신의 이러한 과오를 반성하고 북한의 핵에 관한 이상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쇼나 종북반미 사상이나 국수주의 등의 허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한반도는 기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이데올로기가 다른 국가가 휴전상태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세계열강이 관여 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한국동란이 그랫듯이 동맹국이 참전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므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UN이 제재에 나선다. 이번 핵실험에 대하여 국제공조행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술핵, 선제공격등 국론분열 안돼

한미양국은 북한의 이번 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로 최대한의 압박조치를 하고 한미간 방위조약의 준수를 확고히 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이 있자마자 핵개발을 규탄하고 유엔헌장 41조에 의하여 보다 강경한 제재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북한이 핵실험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했다.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한국행 미사일방어체계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핵과 미사일을 미리 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주요타격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등 한국형 3중 공격체계로 대응한다고 했다.
이 작전에는 사거리 300~500km의 현무미사일 1,000여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에서는 전략 폭격기 B-1B(랜서) 2대가 한국공군의 호위를 받고 위협 비행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다음 달 10~15일에 있을 연합 함모 훈련에 핵항공모함 레이건호를 참가시켜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수소융합탄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이라고 허세를 부릴 수 있을 만큼 되었다. 미사일 면에서는 ICBM급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했다. 그들은 핵공격의 체계를 완성시키는데 까지 올려놓았다.
이런 판국에 실현성도 없는 핵주권국가, 전술핵 확보, 핵시설의 선제공격 등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한 시간 내에 북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초토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전속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1994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기회를 놓쳤다. 우리는 우리자신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이상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방어가 공격의 최선의 수단이라는 금언 밑에 제재와 견제로 북한이 이 이상의 망발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무기체계인 사드는 방어 뿐만 아니라 사전 견제용으로도 절대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에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오바마 정부의 “핵 없는 세상” 구축이라는 견고한 정책에 의거 불가능시 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전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한미방위 조약에 의한 동맹국의 확약을 믿고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과거 6자회담의 효과가 없었던 만큼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핵을 포기케 해야 한다. 북한의 전쟁도발 행위는 대 UN헌장 위법이므로 UN이 UN헌장 41조에 의거하여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제대로 실시 될 경우 북한은 항복하여 평화협상에 응할 도리 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체재 붕괴로 이르게 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