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숨긴 김정은, 또 다른 도발가능성
대북정책 국론분열 언행은 이적행위

북핵·미사일 도발 예측불허
폭정종식 압박 필요
얼굴숨긴 김정은, 또 다른 도발가능성
대북정책 국론분열 언행은 이적행위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1주년(10.10)을 전후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채널A 뉴스캡쳐 20160920>

김정은의 공포정치 향방은 불가예측이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겠다는 독불장군임을 과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1주년은 조용히 넘어갔으니 웬 까닭인가.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을 잔뜩 풍겨놓고 당일은 어디로 숨었는지 얼굴도 내지 않았으니 그의 예측불가 도발이 또 다른 수작으로 나타날런가.

기고만장 허세가 얼굴숨긴 예측불허

지난해는 훈장을 주렁주렁 단 군부를 이끌고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참배한 광경을 선전했었는데 올해는 어찌 했는지를 숨겼다. 군 열병식이나 군중대회도 없었고 연일 대남 모략선전 하던 관영 매체들도 침묵했다.
매년 각국 수뇌들의 축전과 축하 사절단도 소개해 왔는데 올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 한 장도 소개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대홍수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떠내려 갈 때 5차 핵실험 해놓고 “미 본토 겨냥 핵폭탄 발사준비 끝났다”고 위협하면서도 미국에 수해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한 배짱이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 성공 자축 군중집회 벌인 후 고급 외제 SUV 타고 농장시찰하면서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있노라고 국내외로 선전하기도 했었다.
김정은이 국가 최고 명절이라는 노동당 창건일에 얼굴을 숨긴 까닭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기고만장하던 허세가 한풀 꺾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측불가 도발을 위한 암수인지 두고 봐야 알 것이다. 일부 탈북자들의 말로는 수해 주민들의 항의가 음양으로 빗발쳐 김정은이 어디에도 쉽게 얼굴을 내놓기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주민들이 무서워 숨어 다닐 양심이라도 있다면 공개처형하고 인권말살하며 북한 주민들 못살게 핵과 미사일 놀음 벌이겠는가. 우리는 결코 김정은이 정상적인 사고체계의 인간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단정한다.

▲ 2016 RIMPAC 훈련에 참가한 우리해군 세종대왕함의 실사격 모습. <사진=해군>

‘불굴의 의지’ 군사훈련 메시지 경고

김정은 독재에게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외에 대응방도가 없다고 본다. 그가 헌법에다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올려놓고 ‘남조선 불바다’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판국이니 6자회담이나 대북 유화정책이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겠는가.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강조했었다. 실로 그는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는 미친개 아니고 무엇인가.
북의 6차 핵실험 조짐에 앞서 한·미 양국의 ‘불굴의 의지’ 군사훈련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줬다. 10만2천 톤의 핵항모 ‘레이건’호를 비롯한 전함 7척과 각종 최신예 타격기들이 출동하여 핵시설 정밀타격, 원점타격 훈련하고 북의 주석궁을 겨냥한 ‘참수작전’도 일부 공개했다.
김정은은 11월의 미국 대선을 겨냥하여 어떤 도발을 꾸밀는지 모르지만 임기 말의 오바마 행정부의 결의가 너무나 강력하다. 선제타격론도 내비치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하고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북한 차단 법안도 발의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에 대한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이나 격하도 요청했다.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 방한하여 판문점 방문하고 탈북자들 면담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만난 후 북한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엔 결의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대북 협상론자들도 북한과 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곧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에다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면서 “지금은 김의 환상을 끝장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니 실로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동의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9월 30일 총회에서 70개국의 만장일치 결의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비핵화 조치를 이행토록 강력 촉구했다.
김정은이 제대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면 고립무원이자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귀순권고를 ‘선전포고’라는 이적성 발언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은 대한민국의 생존 및 국민 안위와 직접 관련되므로 우리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만 한다.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 강력메시지를 띄우는 것은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지지한다. 북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체제유지마저 어려워진다”고 경고한 것이 적절했다. 이미 ‘레짐체인지’에 관한 공론이 국제사회에 나돌고 있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자유로운 대한민국 터전으로 오시라”고 한 말은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역시 동의한다. 이미 탈북자가 3만명이 넘어섰으며 북의 체제를 옹호하던 세력마저 탈북, 귀순하고 있지 않은가. 런던 주재 태영호 공사에 이어 베이징에 주재하던 북의 보건성 간부도 귀순했다. 그는 김씨 왕조 장수연구소에 근무했던 경력으로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구매책임자로 근무하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지 않았는가.

▲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맨 왼쪽)이 박근혜 대통령의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6년 9월 12일 여·야 3당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박 대통령의 언급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10만 탈북촌’ 건설방안을 주변국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으로 탈북사태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상책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북핵과 미사일 사태가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 내부의 언행에 대해 너무나 분통할 노릇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귀순권고’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으니 김정은의 구미에 맞는 이적성(利敵性) 아니고 무엇인가. 또 같은 당 소속 최경환 의원은 한미연합군이 도발을 자극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비판했으니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 내부에서 이런 친북 종북성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은 북을 고무시킬 뿐이다. 특히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망발을 저질렀다”는 비난이 있었고, “현역 정치인 가운데 가장 북핵에 책임 있는 분이 북측에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는 항변도 받아야만 했다.

‘대북송금 관련 청문회 열어 볼까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박 대표의 선전포고론에 대해 “북한 당국과 주파수가 맞춰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북송금 4억5천만 달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보자”고 직격했다. 실로 박지원 대표는 북의 핵개발 관련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양반이라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지 않은가.
북의 핵과 미사일 대응이나 김정은의 인권말살 폭정 종식을 위한 국론에는 한 점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가 고비를 향해 조여가고 있는 시점에 사드배치 반대나 대북 쌀 지원이며 탈북권고의 비난 등 국론분열 기도는 이적성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연설을 통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은 회원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유엔 대사 방한을 맞아 우리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거대 ‘노예 노동국’으로 돌격대 40만명에다 군부대와 아동까지 동원하여 노동착취, 현금착취하고 있다고 폭로 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도 2016년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김정은의 반인륜 폭압정치를 고발했다.
바야흐로 지금 이 시각은 정치권이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론결집에 앞장서지 않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