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진해체 촉구
거야의 정치벌(罰)인가
미르재단 설립, 모금의혹 일파만파
위상·역할 재정립, 환골탈태 불가피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국감의 최대이슈가 뿌리 깊은 민간경제단체 해체론으로 번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의원 73명이 전경련의 자진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절차와 모금과정을 전경련이 청와대 입김 아래 주도한 사실이 신판 정경유착이라는 혐의다. 비록 자진해체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지만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전경련으로서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재벌해체론 연장선상의 전경련 해체론

결의안은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 했지만 여야 공동발의 구색을 갖췄다. 정의당 6명, 더민주 55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3명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동참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권공조를 제안해 놓았으므로 당론 채택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안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본회의 상정 통과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게 보인다. 또한 국회의 자진해체 촉구 결의안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거야 3당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가세한 ‘정치벌’(罰)성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경련은 야권이 국회를 주도하고 차기 정권교체를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 대통령의 레임덕 조기 가시화 분위기를 감아하면 존폐의 운명을 걸고 ‘정치벌’에 응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야 3당의 전경련에 대한 기본인식에는 재벌이익 앞잡이, 정권하수인 등 많은 전과(前科)를 안고 있다고 보기에 ‘재벌해체론’,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을 늘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계 지식인그룹 및 노조와 반체제 세력 등 사회적 ‘반재벌 정서’가 동조할 것이기에 전경련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다.
전경련은 두 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 통합하여 운영체제를 투명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단설립과 모금과정과 관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재단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처지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가 전경련 자진해체 촉구 결의안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융성 브랜드 정치적 도마위 올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제기되어 정경유착 혐의로 확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브랜드가 정치적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이들 재단의 프로그램을 동행시키기 위해 설립절차나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만도 벅차고 경제와 민생이 심각할 때 좋은 취지로 발족한 이들 재단이 이토록 ‘정치적 폭발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개입설에다 전경련과 안종범 수석과의 협의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더구나 별도 사안이지만 우병우 민정수석 강남땅 사태 등이 겹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추락한 시점이라 “5공 일해재단 식의 퇴임 후의 안식처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면 의혹으로 확대포장 되기 안성맞춤 소재가 아닌가. 여기에 다시 온갖 의혹의 여인으로 그려진 최순실씨나 여론악화의 장본인 우병우 수석의 국회 증인채택마저 여야가 격돌하니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전경련 해체론을 방어해 줄 우군이 사라진 형국이다.
전경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각종 단체와 공기업을 망라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 재계의 총본산으로 자부해 왔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시기의 경제발전 주역은 물론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부정축재, 정경유착 혐의를 안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균형과 양극화의 주범처럼 정치적으로 비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내부적으로도 회원사간 이익충돌로 재계의 대표성마저 하락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아 최상위 재벌 오너들이 회장단 회의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시대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외압을 종합할 때 전경련의 위상과 역할도 획기적인 구조조정 단계라고 본다. 그렇지만 정치적 해체론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어디까지나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