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 정치적 안목
핵에는 오직 핵으로
김문수 전지사 단호한 입장 매력

글/ 朴美靜 편집위원(박미정 스카이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대한민국 운명이 서른셋밖에 안된 ‘북한 청년 지도자’ 김정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9월 9일 북한 TV에선 차관급이라는 73세 아나운서 리춘희가 호들갑스런 목소리로 5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력’에 경배를 바쳤다. 북한이 ‘핵탄두 폭발 시험’이란 용어를 쓴 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핵위협’이 확실하게 구체화되었다는 얘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북핵위협 10년 허송세월

매스컴에선 김정은을 ‘狂人’(광인)이라면서 만약 서울이 핵공격을 당한다면 순간적으로 60여만 명의 인명이 사망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너무 엄청나서 실감조차 어렵지만 극심한 공포감을 주기엔 충분한 수치다. ‘핵’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유년시절 아버지의 책장에 꽂혀있던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발간한 문고본 ‘히로시마 참상’에 실렸던 피폭 사망자들의 끔찍한 사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원자폭탄이 무섭다는 건 그때 이미 알았지만 정작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선 만성화된 탓인지 시큰둥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은 듣기만 해도 섬뜩한 결과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려온 것도 어느새 한 10년 세월이 흐른 것 같다. 그들이 핵 실험을 하면 우리는 늘 며칠간 매스컴에서 난리를 쳐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또 세월을 보내왔다. 그동안 국방예산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 40조원 가까이 쓴다지만 ‘북핵’에 대응할 무기는 이제껏 보이질 않는다. 외려 ‘군수산업’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 어쩌고 하면서 부패한 군인들의 한심한 작태만 매스컴을 장식했다.
말해 뭐하겠는가 말이다. ‘핵’을 이길 무기는 결국 ‘핵’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뻔한 정답’은 외면한 채 변죽만 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조차 배치 장소를 놓고 숨바꼭질이나 하는 지금 우리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진보는 사드 반대, 보수는 사드 결사 배치를 주장하는 사이 우리보다 훨씬 못산다는 북한은 핵실험 성공을 외쳐대며 금세라도 ‘적화통일’할 기세다. ‘핵’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최고지도부가 ‘뻔히 보이는 해법’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핵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완강한 탓이라는 건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그런 ‘공식적 규제’를 넘어서 ‘국민심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여태껏 우리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이 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정서에 화평을 가져다준 인물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김문수 전지사 단호하게 핵무장 주장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좀 호기롭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제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드높이는 ‘총명하면서도 단호한 해법’을 목청 높여 외치지 못해온 건 그만큼 정치인들이 몸을 사려왔다는 얘기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정작 ‘불안에 떠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필리핀의 막가파식 대통령 두테르테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단도직입적인 주장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꺼려하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진솔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평가할만한 발언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핵무장’은 정치인으로서 ‘손익계산서’를 따진다면 선뜻 주장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핵에 대처하는 것은 오직 핵뿐”이라며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모처럼 가뭄에 단비 같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의 예비 대선주자 중 가장 ‘저평가’된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만든 성명을 내고 “핵은 절대무기다. 그 어떤 재래식 무기도 이길 수 없다”며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핵무력을 (남한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스스로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또 다른 선택지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핵우산을 강화하든, 핵무장을 추진하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힘을 합쳐 단호하고 통일된 대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의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은 이렇게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정곡’을 찌르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대권후보가 북핵앞에 모병제 주장

대중적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데다가 엉뚱한 오해를 사면서 지난 총선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김문수만큼 ‘총명한 안목’을 가진 정치인도 흔치 않은 듯하다. 최근 청년표를 의식한듯 이 어수선한 시기에 느닷없이 ‘북핵 위협의 해답은 모병제’라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는 어떤 정치인이 ‘대권후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는 반면 김문수 같은 정치인은 밀리는 현 정치현실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듯하다. 하기야 그동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워낙 비현실적인 게 많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요즘 정치판 현실이야말로 어찌 보면 자연스런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내놓은 ‘핵무장 주장’은 ‘모병제’같은 걸 논쟁하기에 앞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여 년간에 걸친 6자 회담, 유엔 등 세계 각국에서 북핵 포기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쩔쩔매다가 적화통일을 당하느냐,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느냐의 선택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만큼, 북핵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건 어쩌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심지어 인구 천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가지고 있는 ‘핵’을 정작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만 갖지 못한단 말인가.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이고 뭐고 간에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결국 우리 스스로 제거해야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간에도 결국은 ‘자력갱생’을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렇기에 ‘핵에는 핵으로’라는 간단하면서도 확고한 대응책을 제시한 김 전 지사의 주장에 백퍼센트 공감하며 박수를 보낸다. 모처럼 ‘꼼수 부리지 않는 정직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우리도 ‘힘’을 모아 ‘핵’을 만들어야한다는 ‘국제적 선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이나 당사자인 ‘김정은의 나라’ 북한을 제압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핵에는 오직 핵으로!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