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규제가 선도
보호무역 확산추세
무역협회, 철강·화학등 주력산업 타깃
사전규제 모니터링, 사후대응 강화시급

한국무역협회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협은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주력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어 보호무역주의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수입규제가 보호무역 이끌어

무협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세계 보호무역주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산 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조치를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로 정리한 ‘2016 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총람’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시적인 요인에다 중국의 중속(中速)성장 기조,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경제의 중속성장 기조에 따른 영향은 과거 호황기 때 투자를 확대한 산업의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밀어내기식 수출이 지속되면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발 수입규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기업들이 수입규제 조치를 요구하여 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이끌고 있는 구조이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수출국 피소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계 조사대응시 절차적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규제 내용마저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과거 미국의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며 철강산업의 경우 설비증강 속에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규제 증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17개국으로부터 98건 수입규제

2016년 대한국 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계 조사개시 20건으로 선진국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98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중 42.9%인 42건이 선진국의 규제이다. 이는 5년 전 20건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반덤핑 규제 98건 중 철강·금속제품이 47건(48%)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국가별, 산업별 분석에서는 미국의 15개 규제 품목 가운데 12개가 철강·금속, 호주는 9개 품목 중 8개, 캐나다는 8개 품목 중 7개가 철강·금속으로 선진국시장이 철강·금속 위주로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또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등이 주요 규제 타킷이 되어 있어 각국의 수입규제가 수출회복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
무협은 기업과 수출 유관기관들이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과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