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엄중·긴박
북, 핵자축 기고만장
남, 대선꿈 태평세월
안보불감증 정치에 국민 복장 터질듯

급박하고 엄중하게 돌아가는 북핵사태 관련 남북한 정치기상이 너무나 다르고 대조적이다. 북의 김정은은 5차 핵실험 성공자축으로 기고만장한 반면 남한 정치권은 북핵문제는 남의 나라 사태처럼 외면하고 벌써 내년 대선정국에 빠져들어 그들만의 태평세월이다. 국민은 저들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국정아래 무슨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복장 터진다고 한탄한다.

한, 미정부 조롱하듯 ICBM 엔진시험

집권당 일각에서는 우리도 전술핵의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의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우리의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보나 어려운 일이지만 북에서 저토록 핵독기를 뿜어대니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라도 핵무장론을 끄집어내야 할 상황이다.
남한 정국의 취약구조를 뻔히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이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군중집회 열고 늙은 군부 충신들 이끌고 나가 마음 놓고 킬킬대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가. 더구나 중국정부가 유엔 결의를 존중한다지만 건성건성 규제하는 시늉만 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두려워할 까닭이 있겠는가.
김정은은 다시 지난 20일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참관했노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용 엔진 실험으로 미국을 향해 곧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 아닌가. 아마도 노동당 창당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미국정부를 조롱할 심산 아닐까.
야권은 그동안 북핵 대응 방어용 사드배치마저 온갖 터무니없는 구실로 반대하며 정부 방침을 비난해 왔었다. 그러다가 추석민심이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자 슬그머니 반대론을 집어넣으려고 말투를 바꾸는 모양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부터 핵개발 종자돈을 마련토록 도와준 전과(前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이나 사과 없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했다고 비판하니 얼마나 염치없는 행동인가.

김정은의 술수를 이겨낼 각오 있는가

차기 대권주자 여론지지도가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순으로 나왔다고 보도됐다. 이들 뒤에도 여야 지자체장과 지난 총선 낙선자 등 올망졸망 자칭 예비 잠룡들이 수두룩한 천지다. 그들 모두가 자나깨나 대통령꿈에 도취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그들이 과연 김정은을 알고 그의 술수를 이겨낼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양반들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대범함이 특징이다. 그들은 김정은을 달래고 설득하고 햇볕정책으로 퍼주기 하면 말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청와대가 잔뜩 긴장하여 “북이 핵을 사용할 징후라도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작전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전긍긍하지만 야권에서는 ‘대북정책 실패’니 ‘외교적 참사’라는 한마디로 깔아뭉개려는 자세이니 말이다.
대선주자로 행세하려는 분들은 민생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이 즐거울 모양이다. 실제로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지진피해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는 행보는 마땅한 일이지만 북핵 도발에 대한 강력응징 발언은 빼놓고 턱도 없이 모병제니 수도이전을 말하고 격차해소 문제를 강조하니 우리네 생각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어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는 26일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와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놓고 일방적인 호통으로 입법권력의 위세를 과시할 참이다. 여권이야 친박, 비박 갈등 속에 이 눈치 저 눈치로 방어하는 자세를 보이겠지만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저돌성으로 차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과시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이 신명을 날리고 있을 때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정권교체야 그때 여론이 좌우하겠지만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정치교체 하는 방도는 없을까를 고뇌할 것이다.

대북 미지근 자세로 대통령될 수 있을까

집권 새누리당의 기세가 초점을 잃고 당황한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신에 찬 분위기로 비교된다. 추미애 신임대표가 해공 신익희(申翼熙) 생가에 들려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과 통합을 약속하고 내년 초 반기문 유엔 총장의 새누리당 입성을 예상한 듯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결정함으로써 대여투쟁 전선을 확충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더민주는 친노 패권주의의 부활이라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문재인 대세론을 확고히 다져가겠노라는 심산인 모양이다. 그렇지만 안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강철수’로 변신했노라고 강조해 왔으니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북핵 도발이나 사드배치 관련 어중간한 자세를 보여 왔으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은 심정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민생문제 등에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북핵사태에 관해 믿음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이 믿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관련 강경입장을 되풀이 강조했지만 실로 급박한 상황으로 비친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의 핵 프로그램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정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경계하려는 듯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방침에다 ‘선제타격론’ ‘예비타격론’까지 흘리고 있다. 또 한미 공군이 영변 핵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마도 북의 김정은이 제 발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정부가 끝까지 비핵화 제재방침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미국의 상원의원 19명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 등 제3자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토록 오마바 대통령에게 촉구서한을 보냈다는 사실도 주목할 일이다.

중국정부, 북한과의 ‘심각한 경제적 범죄’ 조사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 안보싱크탱크 ‘국방문제연구센터’와 함께 ‘중국의 그늘 속에서’(In China’s Shadow) 영문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관련 기업 248사, 개인 167명, 선박 147척이 북한과 전략물자 등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랴오닝훙샹그룹의 대북교역 품목이 문제이고 북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부대의 거점인 선양의 칠보산호텔 지분 30%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이 랴오닝훙샹의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된 후 중국당국이 랴오닝훙샹그룹이 ‘심각한 경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심각한 경제적 범죄라면 북에 대한 핵관련 물자 수출이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 위반 아니겠는가.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9일 뉴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뒤 북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북의 핵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여야 정치권은 뭘 해야 하고 특히 대권주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는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