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사상최고 AA
안보 없으면 무용지물
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도 시급한 과제

글/ 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S&P는 8월 8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계단 상향 조정했다. 작년 9월 한국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높인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등급을 올린 것이다. AA는 S&P의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이 이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가 매긴 투자 등급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홍콩(AAA), 미국(AA+) 등 5개국(홍콩 제외)뿐이다. 중국(AA-)은 한국보다 한 계단, 일본(A+)은 두 계단이 낮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신용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일본보다는 두 단계 높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S&P로부터 한국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에 불과할 정도다. 최근 세계적으로 선진국·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S&P “한국 성장세 견조”…2019년 1인당 GDP 3만불↑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드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등급 올리며 역대 최고 등급을 줬다. 무디스의 Aa2 등급은 S&P의 AA와 같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올린 이후 3년 11개월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S&P는 “한국은 최근 수년간 다른 선진국보다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건전성, 재정·통화 정책 여력 등도 양호하다”며 등급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S&P는 한국에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한 주요 근거로 “향후 3~5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보다 느려지겠지만, 그 전망은 대다수 선진국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들었다.
S&P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선진국(0.3~1.5%)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1인당 GDP는 올해 약 2만 7000달러에서 2019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S%P는 “올해 한국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지역 내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 대중국 수출 부진을 미국 경제 회복이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시급

이번 신용등급 상승으로 해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증대시키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 차입이 쉬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상환 능력을 가리키는 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 성장 목표를 2.8%로 낮출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시대로 진입했다. 우리의 경제 기반인 수출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와 투자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 등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보호무역의 파도가 거세지고 있다.
S&P가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조차 사실상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조선 등 주요 업종은 구조조정 없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등급 상향이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모처럼 호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냉혹한 경제 현실이나 체감경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의 고삐를 더욱 죄는 동시에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을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상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는 안보에 달려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극히 불안하다. 북한은 천안함을 폭파하고 연평도도 포격했다. 설마 같은 민족을 향하여 핵폭탄을 터뜨릴까 안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실험을 벌써 네 차례나 했고 장거리 미사일은 수없이 쏘아댔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보라. 가미 가제와 관동군 100만 명이 있어봐야 원폭 한 방에 날아갔다. 사드는 이처럼 파괴력이 엄청난 북한의 핵탄두가 날아올 때의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야권 지도자들의 사드 반대를 시작으로 야당 국회의원은 성주에 내려가 사드 설치 반대를 부추기고 데모를 선동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초선국회의원이 베이징으로 날아가 ‘의원외교’를 했다고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를 반대하더라도 중국을 종주국처럼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야권의과 일부 국민의 빗나간 안보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최상위권에 들어선 국가신용등급도 물거품이 된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및 경제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야권과 일부 국민은 국가 안위차원에서 정부의 안보 정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16.08.08일 기준)

▲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3｣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관찰대상, (*-)는 부정적 관찰대상 (Watch out, Moody’s는 rating under review) 4｣ SD는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Fitch는 CCC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않음 * 자료=기획재정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