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권무시·내정간섭
한미동맹 와해목적?
애국단체, 사드배치지지, 궐기대회
성주군민에게는 애국심 발휘 호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반면 중국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과잉반응으로 각종 보복 위협을 앞세우는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다. 사드배치 관련 온갖 괴담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미국 MD체제에 편입한다거나 중국감시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화 패권주의의 주권무시, 내정간섭

시진핑 주석의 중국정부가 관변언론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방침을 지나치게 비난하며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유엔의 대북 규탄성명 채택을 방해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혈맹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위를 포기한 꼴이다.
중국 언론은 심지어 국내 반대세력들을 부추길 속셈으로 “내년도 대선에 사드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 거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부 야권의원과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절 대북 퍼주기 세력이 고무되어 사드배치 반대가 곧 차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 제임스 시링(James D. Syring)이 방한하여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결코 미국 MD체제 편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모드만 한국에 배치할 것이기에 중국 감시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중국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배치가 대북 방어용으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시진핑 주석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축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생각하면 중국도 이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학자 중에도 사드배치 관련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한국 때리기’는 잃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대한민국은 중국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까지의 우호관계의 손상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이를 깊이 생각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중국의 반대는 한·미동맹 와해 목적

광복절 71주년을 전후하여 애국단체들의 사드배치지지 성명이 연속 발표되고 있다. 일부 반대세력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하고 중국 측의 무모한 압박에 따른 주권수호 차원의 목소리들이다.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와 나라사랑기독인연합(상임의장 권영해)이 8월 15일 하오 청계광장에서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을 기념하고 사드배치지지 국민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는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는 한·미동맹의 와해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마치 조선시대로 착각하는 ‘중화 패권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함성을 울렸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의 비핵화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정부의 내정간섭에 힘을 보태준 결과로써 21세기형 사대주의라고 강력 비판했다.
중앙보훈단체 안보협의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국내 일부세력이 반대한다고 우리의 자위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사드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북측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중국과 북한은 교묘한 술책으로 남남(南南)갈등과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드배치야 말로 북한 핵과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 6명에 대해 “당신네 집 앞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져도 반대할 거야”라고 따져 물었다.

북핵개발 지원세력들이 앞장서 반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성우회는 성명을 통해 사드는 패트리엇과 함께 한·미간의 다층 방어체계 구축으로 적의 미사일을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40km 이상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상피해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드배치지지 국민연대(집행위원장 조영환)는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응하려는 방어용 무기인데도 북의 핵개발을 지원하거나 침묵해온 자들이 앞장서서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온갖 괴담과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흔들어 온 세력에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사드배치는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로서 지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 9일 사드배치지지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명 온라인 서명으로 백악관에 사드배치를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민에게 애국심 발휘 호소

한국자유총연맹은 사드배치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에게 “사드 관련 괴담들은 허구이니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성주군이 전국 참외시장의 75%를 차지하여 농촌지역 개인소득 전국 1위이나 “이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김정은의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제2의 6.25를 예방하기 위해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성명서는 또 호국충절의 고향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 번영을 위해 성주 군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 “국가 공권력은 죽었는가”라고 묻고 “정부는 국가안보 적대세력은 전원 잡아넣어라”고 강력 성명했다. 성명서는 또 “북핵과 미사일은 놔두고 사드배치만 반대하는 자들의 조국은 어디냐?”고 물었다.
성명은 북이 올 들어 13차례에 걸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지만 북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면 사드배치가 필요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 성주 군민들에 대해서는 외부세력의 선전 선동에 속지 말고 사드배치 결정방침을 수용해 주도록 호소했다.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은 군사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몰아세우는 세력은 종북(從北)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 6명에 대해서는 ‘병신육적’(丙申六賊)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