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 미래 어찌되나
스마트팜 투자무산
동부팜 한농 이어 LG 새만금 마저
농민단체 과잉방어, 설명회 못가져

농민단체들의 반대로 대기업의 농업관련 대형투자가 연이어 무산되는 사례는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 우려할 사태다. 대기업의 첨단 농업분야 투자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곧바로 농업과 농민 죽이기로 단정하는 것은 운동권 논리의 과잉방어 아닐까. 세계가 첨단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 스마트팜 투자를 농민단체들이 힘으로 무산시키면 한국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신성장 ‘창조농업’ 반대 아무도 못말려

지난 10일 LG의 새만금 스마트팜 투자계획 설명회마저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는 첫 보도 이후 대형투자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속보다 나왔다. 그 후에도 대기업의 첨단농업 투자를 농민단체들이 가로막기만 하면 우리농업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비춰보면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은 ICT 융합에 의한 창조농업이자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여 재벌편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니 농민단체들의 집단반발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지경 아닌가.
비단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농민단체들의 집단시위 위력 앞에 맥을 쓰지 못했다. 농촌과 농민의 생존권이란 구호로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고 비난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경찰이 운동권식 농민단체 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 사망자라도 생기면 경찰총수가 옷을 벗어야만 했다. 과거 우루과이 협상이나 각종 FTA 협정 과정에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
각종 농업정책에 시장경제 논리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치논리, 사회논리가 주도하여 농업을 정치산업, 정치상품화 한 지경으로 비친다. 그동안 농업시장 개방 관련 농업과 농촌에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업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지금껏 대기업의 대형투자마저 살농정책으로 거부하는 관행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동부팜 한농 유리온실 투자퇴출 악례

세계가 글로벌 시장체제로 경쟁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농업의 미래를 농민단체들의 물리적 반대투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농촌 태생으로 우리농업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경제기자 출신의 눈으로 보면 농촌과 농업에는 도시자본, 대기업 자본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도시자본이나 대기업 자본이 유치되더라도 농업과 농촌의 주인은 농민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여 농민들이 자본주의 하인이나 머슴신세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첨단농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자의 역할로 끝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LG의 새만금 스마트팜 투자계획에 앞서 동부그룹의 동부팜한농이 화성 화옹간척지 10만㎡(3만평) 유리온실에 467억원을 투자했다가 170억원을 건지고 매각 철수한 사례가 악례로 남아있다. 동부는 첨단농업으로 대형 토마토를 양산하여 전량 수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민단체들이 믿지 않았다. LG의 새만금 스마트팜 투자계획이 바로 이 악례의 재판처럼 비치니 농민단체들의 불신을 해소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떤 대형투자도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농민단체들의 위세가 당당하지만 이를 결코 정상이라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농민단체들이 우리농업의 경쟁력 저하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 것인가.

LG, ‘농업을 돈벌이 수단’ 비난에 기겁

LG는 그룹 시스템 통합 LG CNS가 주도하여 LG전자, LG화학, LG하우시스의 기술력을 접합시켜 새만금 1공구 76.2㏊(23만평)에 3,800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설명하려다 실패하자 사업포기설이 흘러나왔다.

LG는 새만금 1공구 76.2㏊ 가운데 26㏊는 스마트팜 설비를 구축하여 농업설비 R&D 단지로 조성하여 해외 합작사를 유치, 농업지원 서비스회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나머지 50㏊는 영국계 투자회사가 매입, 재배단지로 운영하여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 전량 수출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이 전량수출 조건을 믿을 수 없고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면 기존 생산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설명회마저 무산시켰다는 요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자 단체가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전북 도의회마저 ‘LG 농업진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니 LG가 기겁하여 물러설 도리밖에 없었을 것이다.
LG는 농민단체들이 “농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비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농업과 ICT를 접목시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기에 창조농업에 ICT 융합기술로 협력하겠다는 의도였다. LG CNS는 농산물 재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농업인의 재배실증단지에만 참여, 가공·유통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재배기술과 판로지원을 약속코자 했노라고 한다.
LG는 오는 2020년 34조원 규모에 이를 스마트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낙후되고 있는 우리농업에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새로운 창조농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기업 기술, 자본불신 해소방안 시급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ICT를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에 적용하여 원격, 자동으로 생산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농장기업이니 오늘의 고령화 농촌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당연히 기존 비닐하우스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기업 자본과 기술이 이를 지배한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가 극심하니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기업의 투자계획 설명회를 통해 농민단체 등의 지나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과 농업의 접목은 농업 경쟁력 강화의 대책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전해졌다. 중국과 호주가 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과 도요타 등이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몬산토와 같은 대기업이 농업시장을 주도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최대의 FTA 경제영토에다 세계 최강의 ICT 대국이 스마트팜 투자를 끝가지 막게 되면 기존의 낙후된 우리농업의 미래가 어찌 될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비단 LG의 투자계획 무산만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기술과 자본투자를 막는 것은 결국 우리농업과 농민의 자해(自害)행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에 대기업 투자와 관련된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는데 기업 차원을 넘어 정책 차원의 협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