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원샷법) 발효
공급과잉 사업재편 기대
산업부·대한상의, 기활법활용 전략제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경쟁력제고 기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으로 공급과잉 분야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법 발효이후 4개 기업이 사업재편 신청을 했지만 기업이 명단 발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거쳐 60일 내에 기활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활법, 사업재편 촉진효과 기대

기활법은 공급과잉 분야를 대상으로 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대체로 조선, 철강, 해운, 건설 등 공급과잉 분야의 사업재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업재편 신청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한화케미칼의 경우 울산 석유화학 단지의 가성소다 공장을 화학업체인 유니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으로 기활법 적용을 받게 되면 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 받을 수 있어 사업재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활법은 경제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유사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과잉설비·과잉채무 해소 전례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활법 발효에 따른 법 활용전략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침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자인 대한상의를 비롯하여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건국대 권종호 교수는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위기를 맞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 과잉설비·과잉채무·생산성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해 왔다”고 말하고 그 후 법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지원 대상과 특례범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당초 우리의 기활법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 7월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과 비교해 손색없는 지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승인여부와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기활법이 제조업 외에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간 합병,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사업재편시 자금, 세금, R&D지원

산업통상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기활법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 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기활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될 경우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활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기업은 기활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가 국내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기활법 발의에서 국회통과와 시행까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활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