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욕(私慾)·막말·폭언·저질
특권출발 ‘나쁜국회’
서영교 의원 등 친인척 보좌진 ‘관행’
김동철 의원 ‘막말 최고수’ 자임한 듯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불치병 수준의 국회병(國會病)을 보여준다. 혈족 보좌관 특채 등 특권 남용, 국회 본회의의 막말·폭언 추태가 예사롭게 연출됐다. 다선, 중진의원들이 나쁜 관행 시범하고 초선의원들이 난폭운전부터 배우는 꼴이다.
왜 역대 국회의 국회병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잡으러 와도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혈족 특채 ‘특권 챔피언’ 등장 파장

국회의원은 당선된 그날로부터 오만가지 특권의식에 젖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온갖 갑질 군림에 사익추구 행위를 버젓이 저질면서 죄의식이 없다. 선거나 정치활동에 돈 쓰는 일이 없는 시대이지만 돈 밝히는 심성이 발동되어 억대의 고연봉에다 각종 VIP 예우에도 모자라 친인척 보좌진 특채하고 보좌진 월급 상납, 후원금 모금활동 등 차마 못할 짓을 버젓이 저질러 왔다.
지난 국회가 재벌오너의 사익추구와 갑질행태를 처벌하기 위해 각종 입법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마치 하늘이 내린 특권인양 국민 위에 당당히 군림하려는 오만한 작태 그대로이다.
속칭 ‘김영란법’을 마지못해 입법하면서도 자기네들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잔꾀이다.
20대 국회 초반에 더민주 서영교 재선의원이 특권갑질로 여겨진다. 지난 국회 때 법사위 소속으로 사법제도개선 특위에서 활약한 여성 맹장이다. 그는 딸을 인턴으로 채용,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시키고 친동생 5급비서관, 오빠 회계책임자, 보좌진 월급 후원금에다 석사논문 표절의혹까지 겹겹 특권행태가 드러났다. 심지어 19대 국회 대검 국정감사 후 회식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동석시켜 소개한 ‘혈족정치’의 위세마저 과시했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박원순 시장 후보 유세본부장의 경륜으로 의회활동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호통의 목소리가 높기로 유명했다.

죄의식 없이 대물림 된 나쁜 관행

서 의원을 특권의식이라 지적할 수 있지만 친인척 보좌진 등 특권남용이 비단 서 의원뿐이며 어제 오늘의 이야기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쩌면 지난 국회시절부터 관행처럼 대물림 되어 왔기에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서 의원 특권이 지적된 후 박인숙 의원 조카 비서관, 동서 인턴, 김명연 의원 동서 비서관, 이군현 4선의원 보좌진 월급 상납, 추미애 의원 시조카 보좌진, 정동영 의원 부인의 7촌 조카 보좌진, 송기석 의원 형의 처남 보좌진, 안호영 의원 6촌 동생 보좌진, 조배숙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등이 줄줄이 보도되었다.
신문에 나온 이들 사례 외에 또 얼마나 더 친인척 보좌진이 특권대열에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다. 개중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보좌진도 있다니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 의원 사건이 크게 보도된 후 40여명의 보좌진들이 이삿짐을 싸면서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진이 국민의 세금으로 채용되니 공무원이다. 이를 아무런 자격기준 없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채용하여 고연봉을 지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비서나 보좌진들이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되어 민원을 접수하고 국정감사 자료를 챙기고 청문회 증인채택을 조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특권의 절반쯤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는 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론이나 법으로 간섭하기 이전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4선 김동철 의원의 저질막말 최악

20대 국회의 저질 막말·폭언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으로부터 다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 질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을 ‘궤변’이라며 시비를 걸었다. 김 의원이 “미 의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청문회가 열린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가 “미국에는 국정감사권이 없다”고 응수한 대목에 발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석에서 총리의 답변이 궤변이 아니라고 항변하자 “도대체 총리 부하 직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고 막말로 응수했다.
다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이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라고 말하고 “어떻게 대전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나. 다음 총선에서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달라”고 했으니 참으로 저질, 막말, 악담의 극치 아닌가.
김 의원의 막말 추태는 TV 중계로 전 국민이 다 지켜봤다. 3당 원내대표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하는 수 없어 박주선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후 3시간 뒤에야 본회의가 속개되어 김 의원이 유감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이나 대전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은 광주 광산갑 4선의원으로 2013년 2월 대정부 질문에서는 “MB의 마지막 소임은 차디찬 감옥에서 사죄의 눈물 참회록을 쓰는 일”,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란 요지의 저질·악담을 쏟아낸 전력이 있었으니 그의 정치적 소양을 짐작 할 만하지 않는가.

특권남용 전수조사, 대정부질문 폐지하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의 대정부 질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6일자 성명에서 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헌법규정이지만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불러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정치공세나 정부 질타로만 일관하니 차라리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고 각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유청년연맹(장기정)과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사회(공동대표 신혜식·최대집·변희재)는 지난 4일 신문 광고성명을 통해 20대 국회의 보좌진, 석박사 논문표절, 자녀 병역이행 등을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각 당에 자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 보좌진 월급 유용 등 국회 타락상이 만연되어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연속되어 있으니 모든 혐의에 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근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각 당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시 약속하고 있다.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를 본인, 배우자, 8촌 이내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의장도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국회 개원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지만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지난 19대 때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칙안을 발의하면서 ‘직무전념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 금지’, ‘직권남용금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 모두가 역대 국회로부터 누적되어 온 국회병을 지켜 본 경륜 있는 국회의원에게서 발의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회개혁, 저질 국회의원 추방을 위해 국민이 일어서고 언론이 끈질기게 추궁하는 여론을 계속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초반에 특권 챔피언과 최악의 저질 막말이 나온 기회를 끝까지 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