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시대
독신가구 511만호
미혼·이혼·맞벌이 별거… 저출산 연관?
일·가정 양립 안간힘, 긍정적 호응기대

만원(滿員) 서울에서 못 살겠다는 탈출이 늘어 서울인구 1000만 시대가 무너지고 귀촌(歸村), 귀농(歸農)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구이동은 바람직한 추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저출산 고령화 측면에서 출산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니 어쩌면 좋은가.

1인 가구 511만호… 독신주의 만연

통계청 통계가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무려 511만호라고 일러주니 나이든 세대의 눈으로는 큰 사건이다. 1인 가구라면 각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자 남은 가구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독신(獨身)주의 가구가 아닐까.
1인 가구의 56.5%가 여성이 가구주(家口主)이고 더구나 기혼자가 60% 가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기혼자 가운데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가출(家出)했기 때문이 아닐까.
또 맞벌이 부부가 5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하니 부부가 경제활동에 참가했으리라는 관측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 가운데 떨어져 사는 부부가 54만4천호라고 하니 직업상 생이별로 독립 살림한다는 뜻 아닌가. 아마 세종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근무지가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것은 두 집 살림의 고비용에다 1인 가구를 양산하지 않느냐고 보여진다.

미혼·만혼·저출산·황혼이혼등 ‘사회적 변절’

통계청이나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삶의 패턴이 미혼(未婚) 만혼(晩婚)에 이혼으로 홀가분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양새다. 초혼의 평균 나이가 30세이니 왕성한 출산기를 지나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혼의 경우 혼인생활 4년 미만 부부보다 20년 이상 장기간 동행하던 부부이혼이 30%로 훨씬 많다는 통계이다. 이는 자녀출산과 양육이 끝난 부부의 ‘황혼이혼’으로 장성한 자녀들과 헤어져 새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통계가 모두 노인네 눈으로는 못마땅하고 불유쾌하다. 각 개인별 특별한 사연을 가려 논평할 형편은 못되지만 미혼, 만혼, 저출산, 떨어져 사는 맞벌이, 황혼이혼 등이 모조리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시름과 고통으로 ‘사회적 변절’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독신(獨身)주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우리사회 공동체를 부인하는 이기주의(利己主義)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다. 독신가구의 전용공간을 독창적으로 누리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창의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신이란 홀로 사는 가구이니 주택공급정책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생활비용 면에서도 1회용으로 낭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독신이란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부터 독립하여 저출산에 기여하면서 부모형제와는 이산가족 관계이니 남북이산가족 1,000만 시대에 살면서 한 지붕 아래에 또 다른 눈물을 생산하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런저런 개별적인 사연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지만 독신이란 개인적 불운이자 국가사회의 부담요인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이다.

귀농은 경북·전남, 귀어는 전남·충남, 귀촌은 경기도

귀농어(歸農漁), 귀촌(歸村)활성화 지원법 시행 후 은퇴 후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46만6,700여 호가 귀농 귀촌가구로 집계되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지난 한해 귀농가구 수가 1만1,959호로 경북과 전남지역으로 귀농이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54세로 5060 세대가 주축이다. 대학졸업, 군복무, 직장선택, 자녀출산과 양육이 끝난 무렵, 정년을 전후하여 귀농·귀촌한다는 뜻이다.
시골로 낙향하지만 농사가 아닌 어업을 위해 돌아가는 귀어촌(歸漁村)은 연간 991가구로 전남과 충남이 가장 많다. 전남과 충남 해안은 갯벌과 연안어장이 풍부하여 귀어촌이 바람직 할 것으로 믿어진다. 반면에 귀촌(歸村)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 전세값 고통을 피해 직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지역이 귀촌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같은 귀농 귀촌 통계를 보면서 경상도 내륙지방인 내 고향 산촌은 귀농 귀촌을 유인할 매력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한탄해 본다. 솔직히 특별히 자랑할 만한 농산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요소도 별로 많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의 친자연, 도농(都農)복합 산촌의 삶 환경으로는 국내 최고 최적지가 아니냐고 자부한다.

정부, 사회의 일·가정 양립위한 각별정성

정부와 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 확립을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가 지난 6월 30일 협의회를 갖고 하반기부터 4대 캠페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4대 캠페인은 ①휴가 사유 없애기 ②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사용 자제 ③5가지 일·가정 양립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 공유 ④CEO 참여 기업문화 개선 등이다.
휴가 사유 없애기란 휴가 신청시 사내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휴가사유를 적지 말도록 없애버리자는 말이다.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사용 자제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문자 등을 받으면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 시행하겠는 뜻이다.
5가지 일·가정 ‘저해어’와 ‘권장어’는 이를 선정하는 이벤트를 벌여 공유토록 하겠다는 뜻이고 CEO가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이란 CEO가 일·가정 양립 실천을 선언하고 이의 영상을 널리 홍보하겠다는 뜻이다.
경제5단체는 2015년 12월 1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와 직장 병행을 위해 시간선택제, 출산휴가, 육아휴가, 유연근무 등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와 경제계, 여성계가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확립을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출산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다. 결혼, 출산,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탄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젊은 세대가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정이 간절하다.
우리네 노인네 안목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결혼에서 출산, 육아와 취업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는 시절이 무엇이 모자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려느냐고 따지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