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괴담’ 반대책동들
이적(利敵) 국론분열
야권· TK진박, 국가안위보다 정략

김정은 놀음아래 친북, 종북들 기승

북핵과 미사일 도발 앞에 사드 국론분열은 이적(利敵)일 수밖에 없다. 사드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 국가안보 주권을 반대 책동하는 무리들이 또 다시 때를 만난 꼴이다. 북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방침을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악평했다는데 과연 누가 사드를 불러들였다는 말인가.

악성 ‘사드 괴담’ 편승 반대정치

국회 상임위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사드 관련 질의하고 공박하는 장면을 보여 줬다. 오는 19일과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사드 관련 대정부 질의전을 펴기로 했다. 지금껏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사드 배치 관련 정치적 논란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 안보주권상 필수선택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이익과는 상관없는 대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순수 방어용으로 확인된다. 야권 정치인들이 안보 국익 아닌 주한미군 보호니 경제보복을 유인했느니 라고 떠드는 것이 과연 국익 차원인지 의심스럽다.
사드 관련 터무니없는 악성 괴담이 판을 치고 있다. 국책사업, 안보사업마다 괴담이 떠돌아 이를 퍼 날라 국론을 분열시킨 패거리들이 난리였다. 그들이 다시 국가안위 관련 사드 배치를 두고 때를 만난 듯 신명을 날리는 꼴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관련 과잉반응은 외교적 설득과제일지언정 국가안보를 위한 주권행사에 국론분열 책동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가 경제보복설을 보도했지만 한·중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쉽게 무너진다고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권이 운동권식 논리로 사드 배치 재검토니 여소야대 국회를 믿고 국회비준 동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미방위동맹 차원의 군사대응을 조약비준 동의수준으로 착각하는가.

안철수, 문재인 대권주자의 국론분열 행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총선 관련 국고지원금 비리혐의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사드 관련 국회동의와 비준을 가장 먼저 주장했지만 결국 헛발질로 끝날 공산이다. 한마디로 대권주자 자격이 있느냐는 반문을 받게 되어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안 의원의 국회동의 주장을 받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이끈 것도 안보는 보수라는 국민의당 진로의 오도이다. 박 대표는 DJ 햇볕정책 계승자의 이미지로 사드 관련 “전자파 유해성 관련 괴담으로 국민혼란을 부추기는 언행은 안 된다”고 강조한 대목은 옳았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중국의 경제보복만 강조함으로서 국론분열 편에 선 꼴이다.
더구나 박 대표가 대구공항 이전 방침과 관련 “인사차별에 이어 공항이전마저 차별로 광주는 슬프다”고 말했으니 해묵은 지역차별론을 꺼내 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인식이 더욱 문제이다. 그는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기 직전에는 사드 안보전략을 무능, 한심하다고 혹평하더니 경북 성주지역으로 확정된 후에는 ‘재검토’, ‘국회동의비준’에다 ‘SOFA 개정’ 검토까지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방침이 국론분열과 대북 국제공조 위협이라고 논평했지만 실상 그의 무책임한 주장이 바로 국론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는가.
반면에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사드배치가 조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도 수도권을 방어 못하는 사드는 안보국익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추미애 의원도 반대,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안희정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반대다.
당내 반대의견 속에 김종인 대표가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으로 해석된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김 대표의 뿌리는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한 발언은 무례한 수준 아닌가.

TK 진박들 ‘국책 인센티브’ 과욕추태

사드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확정된 후 TK지역 새누리당 진박(眞朴) 의원들의 집단 항의성명은 참으로 기이주의 포퓰리즘의 극치 아닌가. 지난 7월 13일 21명의 진박의원 공동성명에 최경환, 김광림, 조원진, 정종섭 의원 등이 모두 참여했다. 반면에 유승민, 추경호, 백승주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주지역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전자파의 진실’을 제시하라고 주장하며 국책사업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결국 득표용 떡값이나 뜯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노골적으로 나타냈으니 이들을 진박이니 집권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TK의원들의 행동을 보자마자 경기지역 더민주 김영진, 김진표 의원 등이 즉각 집단성명을 통해 “대구공항만 이전이냐”, “수원공항이 먼저다”며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가. 북핵 대응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군사주권을 두고 정치용 인센티브를 공개 요구하고 공항이전 관련 지역주의를 꺼내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정치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위중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 관련 사드 국론의 논쟁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드배치 관련 정보공개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사전 공개논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터놓고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지 않는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배치는 자위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안보주권이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설명했다. 북핵의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로 대북 방어용 수단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집권당 TK의원들이 나서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으니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반기고 북한 김정은이 킬킬대며 너무나 좋아할 일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안보에 ‘여야 따로 없다’는 큰원칙

국방부가 사드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한 과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해발 400m 고지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다.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 성주읍과는 1.5km 떨어진 고지 위에 배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참외재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가 지난 14일에는 충청권 415m 고지 위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여 사드보다 탐지거리가 긴 1,000km의 레이저 빔을 발사했지만 불과 30m 앞에서의 전자파가 인체노출 허용기준의 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드의 안전거리는 100m이지만 그린파인의 경우 530m로 훨씬 길지만 지금껏 아무런 피해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또 수도권의 해발 400m 정상의 패트리엇 기지도 공개, 불과 40m 앞에서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치의 2.8% 수준으로 인체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영토의 절반이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충남 계룡대, 평택 미군기지, 군산 공군비행장이 포함되고 유사시 전쟁물자 수송 관련 국가 주요시설이 배치된 부산항, 김해공항, 원자력발전소, 주유소 등이 포함된다.
북의 신형 방사포 사거리 200km를 감안하면 수도권 이외 전 지역을 방어하면서 중국 측의 심각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수도권은 추가 패트리엇 배치로 방어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므로 수도권 방어 포기라는 극단적인 지적은 무책임하다.
사드 배치지역이 발표된 후 국방부로부터 충분한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들은 정치권이 반대하고 국회동의 등 무리한 주장을 계속 펴는 것은 국론분열, 안보주권 불신, 대외 교섭력 약화 및 북측 도발 고무 등 각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지 않고는 정치인들의 생명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