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감금사태, 국가위기 대응 공백
군수가 ‘참외괴담’ 앞장, 주민분노 부추겨

북핵도발은 ‘나 몰라’
사드반대 ‘무법천지’
국무총리 감금사태, 국가위기 대응 공백
군수가 ‘참외괴담’ 앞장, 주민분노 부추겨

▲ 15일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민 설득에 나선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주민들이 물병과계란을 투척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캡쳐=TV조선 20160718>

북핵 대응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결사(決死)반대 한다는 무법천지(無法天地)를 TV 화면을 통해 지켜본 심정이 참담하다.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러 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을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시켰으니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일 때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공백사태였다.

국무총리, 국방장관 6시간 감금사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전 설명이 없어 성난 민심이 결사반대한다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정보 상 사전 공개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어 사후설명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정부도 ‘사드 괴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민감한 ‘그린파인’과 ‘패트리엇’ 기지를 공개함으로써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한 후 성주 군민들에게 직접 설명키로 한 것 아닌가.
황 총리는 사전에 설명 못한 점을 사과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결코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자신의 몸으로 전자파 시험을 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후설명 자체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총리를 향해 ‘거짓말’, ‘개새끼’라고 폭언했다.
김항곤 성주 군수가 “왜 군민을 무시했느냐”, “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느냐”며 앞장서서 항변하니 설명회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보다 심각한 사태는 총리가 탑승한 버스를 트랙터를 동원하여 6시간이나 가로 막고 승용차도 30분간 운행을 정지시켰으니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일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대행을 감금시킨 결과가 아닌가.
성주군수나 군민들이 이 같은 엄중한 사태의 의미를 알고나 행동 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시위가 만능인줄 아는가. 무법천지를 통해 나라와 성주군민을 위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말인가.
이날 3,000여명 군민들 속에는 중·고생 6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도됐다.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때 전교조가 학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기억난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 가운데 100여명 가량 외지인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신원은 확보했노라고 한다.
앞으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상 외부세력의 개입은 단호하게 처리돼야 할 사항이다.

군수가 앞장서서 단식, 혈서로 선동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여러 곳에서 반대시위가 있었지만 지역마다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운동권식 반대투쟁을 주도한 모습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성주 참외농민들이 지나치게 흥분하여 결사반대에 나선 것도 김항곤 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 책임 있는 지위의 공직자가 터무니없는 ‘사드 괴담’을 잔뜩 안고 나섰기 때문이 아닐까.

▲ 사드 배치 반대 성주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 사드 배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캡쳐=TV조선>

군수가 먼저 단식하고 혈서 쓰고 전자파의 위험반경이 5.5km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했으니 두려움을 느낀 군민들이 “참외농사 다 망쳤다”고 삭발투쟁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다시 김 군수가 항의단을 이끌고 국방부를 방문, 한민구 국방장관의 현지 방문 약속을 받아냈지 않는가. 그렇다면 총리와 국방부장관의 현지 설명회를 군수가 앞장서서 뒷받침해야 마땅한데도 총리 설명은 제대로 듣지 않고 성난 군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역할만 했는가.
김 군수는 경찰서장 출신의 재선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번 사태로 3선까지 득표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3선 군수가 되더라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국무총리를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경찰 공권력을 무력하게 만든 군수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경우회, ‘왜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가’

그동안 국책사업, 국가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시위 현장에 나타나는 반대세력의 얼굴이 있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사반대에도 문규현 신부가 이끄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한국진보연대(박석운) 등이 배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땅에는 어디에도 사드 배치 부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니 이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북의 김정은의 주장과 다를 것이 있는가. 또한 “제주 강정마을처럼 성주군이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나섰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방폐장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에서부터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각종 농민시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괴담 퍼뜨리고 민심 혼란시켜 국론분열이 조장되고 국력낭비가 된 사례를 보지 못 했는가.
북한 김정일 일당이 북핵 대응 사드 배치 방침을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다. 그들은 성주사태를 보고 친북, 종북세력의 사드 반대 행동에 얼마나 고무되고 있을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사드 반대세력을 향해 “왜 김정은을 기쁘게 합니까”라고 공개 질의한 것이 이 때문이다. 경우회는 또 “당신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라고 물었으니 참으로 가슴에 닿는 질문 아닌가.

국민행동본부, 사드반대는 이적행위

자나 깨나 나라 걱정하고 국로분열 책동에 분노하는 애국 안보단체들의 호소와 경고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핵 대응 방어수단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들 안보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이어 우리의 독자적인 킬체인(kill chain)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조기 구축도 촉구했다. 실로 사드 배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북의 신형 장사포의 전진 배치와 100여기의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응한 독자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사드 배치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닌 ‘구국의 선물’이라 말하고 “대안 없는 사드 반대는 이적”(利敵)이라고 규정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주 군민들에게는 “선동꾼들에게 속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인접국과 분쟁 중인 나라의 경우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늘 대한민국과 국군을 공격하면서 적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졸속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제재 반대진영으로 내몰아 국익손상을 가져왔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 일당의 핵과 미사일 앞에 외교와 안보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차기 집권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사드 배치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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