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재단, 탄생100돌 기념심포지엄
정치가보다 혁명가, 사상최고 성공쿠데타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 길을 묻다
박정희기념재단, 탄생100돌 기념심포지엄
정치가보다 혁명가, 사상최고 성공쿠데타

▲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주최 ‘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학술심포지엄. <사진=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이 6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박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제1차 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
제1부, ‘박정희의 산업혁명’은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주제발표하고 토론에는 김준경 KDI 원장, 조장옥 서강대 교수, 제2부, ‘집권 18년의 박정희’는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의 주제발표,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이철순 부산대 교수의 토론, 제3부, ‘박정희의 부국강병정책’은 이춘근 이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 조원일 전 베트남주재 대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박정희 산업혁명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 박정희 집권 18년은 단순한 권력 탈취를 위한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혁명의 길이었음을 주제 발표하는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사진=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박정희의 산업혁명은 경제적 차별화 전략을 통해 창조자들을 우대함으로써 창조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이들을 양산해 냄으로서 가능했다. 거꾸로 창조자들을 착취자라고 폄훼하는 칼 마르크스나 무임승차 당하는 창조자들을 방치하는 주류 경제학의 세계관은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다. 결국 박정희의 산업혁명은 바로 창조자에게 정의롭지 못한 시장을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바로잡아 국민과 기업 모두를 창조자로 변신시킨 결과이다.

산업혁명 성과는 세계최고의 동반성장

세계은행이 1993년 한국경제는 지난 6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집권기간 한국은 좋은 성과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시장의 동기 부여 기능을 보완, 강화하여 성장유인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개선한 유사 이래 최고의 동반성장을 시현했다.
성공하는 기업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우수기업을 앞세워 수출기적을 이룩하고 역량 있는 기업들로 중화학공업에 성공했다. 또 자조(自助)정신의 마을을 지원, 잠자던 농촌을 깨워 시장경쟁에 몰입시켜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수출정책으로 성장한 수익을 국내에 투자토록 독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한 내수를 회복시켜 중소기업, 서비스업, 농업 등의 유발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대·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간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중산층을 확대했다.

박정희 이후의 반대기업 정책은…

박정희 이후 1980년대 중·후반기는 “개발연대가 비민주적 정치체제 하에 ‘경제학적 이단정책’으로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단정, 경제평등을 앞세우는 정치경제 체제로 이행했다.
이 시기에 사회정의와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의 깃발은 ‘반 신상필벌’, ‘역차별 인센티브’ 구조로 빠져 들었다. 구체적으로 ①성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식 규제 ②중소기업에 대한 평등지원 ③수도권 규제 ④지역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⑤전투적 노조의 등장 ⑥중등교육 평준화 강화, 대학 평준화 ⑦성과와 우월성을 폄하하는 경제사회적 평등주의 정책 등.
90년대 이후에는 수출지원은 지속됐으나 ①반대기업 정서 ②전투적 노조활동 ③대기업 투자규제 ④수도권 규제 등 국내 투자환경 악화에 따른 과도한 해외투자로 양극화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여 기업 생태계를 균형발전 시킨다”며 80년대 이래 추진해 온 평등 민주주의의 대기업 규제정책 패러다임이 빚은 결과이다.

신상필벌 차별화와 정치의 경제화

박정희 정부의 ‘관치’(官治)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이 경제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정부는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시켰다. 경제적 차별화 원칙에 따라 기업육성 전략을 통해 짧은 기간에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낮은 성과보다 좋은 성과에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켰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마을운동도 성과 있는 마을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박정희 산업혁명교훈이 한국경제 재도약길

①포퓰리즘 평등 민주주의에서 시장 차별화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이다 ②공공정책 기능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③신상필벌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없이 창조경제는 없다 ④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성공하는 중소기업 우대’ 육성정책, 대기업의 문어발 투자규제 철폐. 이 밖에 ⑤노사관계 새 패러다임 ⑥교육과 과학기술 정책 ⑦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 패러다임 ⑧경제사회 역량강화 정책 ⑨평등추구 경제민주화 ⑩차별적 통화정책 등.
박정희 경제정책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상필벌의 시장경제 원리의 실천이지만 지난 30여년 경제정책은 거꾸로 실패를 자기책임이 아닌 사회책임으로 돌려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반 자조적 국민을 양산함으로써 동반성장의 동기를 차단했다. 이 결과가 바로 저성장과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경제가 성장의 역동성과 본연의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빠른 길은 평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을 대접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공도 실패도 내 탓’이라는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박정희 집권 18년은 국가혁명의 길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박정희 집권 18년은 단순한 권력 탈취를 위한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혁명의 길이었음을 주제 발표하는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사진=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박정희는 정치가 아닌 혁명가였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고픔을 체험했기에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선언했다. 배부른 양반 지배층과 지식인, 학생들이 민주주의가 신(神)이라고 떠받들 때 박정희는 밥이 신(神)이었다.
박정희가 민의를 최우선시 했다면 국민이 결사반대 했던 한일수교를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까지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또 미국과 세계의 전문가와 석학, 국내 정치가와 언론, 교수 등이 격렬하게 반대한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중화학공업 등을 욕 먹어가며 밀어붙인 것도 마찬가지다.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건설과정에 오원철 경제수석에게 “미국 경제학자들이 후진국의 실정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 우리는 우리식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당부했다.

3차례에 걸친 다단계의 쿠데타

박정희가 국제 원조기구와 선진국 전문가들이 충고한데로 움직였다면 오늘의 한국경제가 있었을까. 국내 정치가, 교수, 언론의 주장대로 한일수교, 경부고속도로 등을 포기하고 농업을 통한 근대화의 길을 선택했다면 아직도 아시아의 빈곤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의 국가 근대화를 위한 대장정은 3단계의 쿠데타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배고픈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제1차 5.16 쿠데타를 일으켰고 경제건설을 위해 모두가 반대하는 한·일 수교를 비상계엄령을 통해 제2의 쿠데타로 이룩했고 방위산업 육성과 국가안보를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10월 유신’이라는 제3의 쿠데타를 감행했다.
그는 정치가적 통치가 아니라 혁명가적 국가건설로 대의(大義)를 성공시켰다. 언론인 최석채씨는 생전에 박정희에 대해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초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혁명가에게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혁명가를 정치가의 잣대로 재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처럼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의 5.16 쿠데타는 빈곤퇴치와 사회개조, 조국 근대화가 목표였다.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쿠데타

박정희의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산업화 성공으로 민주화가 가능케 됐으니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한강을 건너온 셈이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했지만 경제발전을 통해 오늘날 한국 다원주의의 근간인 중산층을 창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에서 750회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Center for Systemic Peace) 학자들은 이들 쿠데타 중에서 ①1923년 터키의 케말파샤 쿠데타 ②1952년 이집트 나세르 쿠데타 ③1961년 한국의 박정희 쿠데타를 성공한 3대 쿠데타로 꼽는다.
케말파샤와 나세르의 쿠데타는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정을 건설했지만 산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에 5.16은 국가개조와 산업화에 성공했으므로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쿠데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근대화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①인기에 연연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로는 안 된다 ②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노력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곳을 향해 자신이 함께 뛰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라 ③내 나라는 내가 지키고 체제도전 세력과 북한의 위협 공갈에 흔들리지 않는 국방을 건설해야 한다 ④오늘보다 더 잘 사는 내일을 만들고자 중장기 플랜을 앞세워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 이춘근 박사는 박정희는 경제가 발전해야 안보도 튼튼해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실천한 결과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고, 결과적으로 안보도튼튼히 할 수 있었다고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박정희 정권 18년은 국내외적 격변의 시였다. 쿠바 미사일 위기, 월남전쟁, 닉슨 독트린, 월남 패망,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정책, 김일성의 대남 전쟁 등등.
박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분명한 목표와 슬로건이 존재했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분명한 목표로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을 설득했다.

북한의 핵폭탄

박정희가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한을 향해, 중국과 미국을 향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면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하기 전에 이를 파괴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후에는 대한민국이 전쟁이라는 국가정책의 최후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잠재하는 문제

박정희는 본질적인 민족주의자로 미국에게 당당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억제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판했고 주한미군을 월남전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보이자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결단했다.
박정희가 있다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을 내세워 설득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계속 철군을 주장하면 “갈테면 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말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즉각 핵무장론으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상황 속에 한국이 끼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양대국으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 채 미·중 관계에 끼어 있어 괴롭다거나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는 발상은 박정희 수준의 국제정치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박정희는 누가 우리 편이고 아닌지, 미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엮어두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은 최근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시비를 걸고 있다. 방어무기 체계를 두고 시비를 거는데 한국에서는 ‘국방주권’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박정희라면 중국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사드배치 계획을 곧바로 폐기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할 것이다.

한·일 관계

박정희의 국가안보 관련 업적중의 하나가 정권의 명운이 걸린 한·일 수교의 단행이다. 일본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안보와 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제 한국 국민과 세계 각국은 박정희를 위인처럼 평가한다. 박 정권은 국제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있었던 정권이었다. 국력이 아프리카 3류국 수준이던 상황에서 냉전의 종주국인 미국의 대외전략이 이리저리 변동하는데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해 골몰해야 했다.
박정희는 미국에게 애걸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안보에 최대 안전장치인 미국을 한국안보에 지속적으로 개입시키려 노력했다. 박정희가 국방, 외교, 안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한 과정에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부국과 강병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집행한 점이다.
박정희는 군 출신이었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발전의 결과물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관철시켰다. 박정희 외교안보정책의 성공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나타났다.
박정희 시대의 한국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도 대양을 헤쳐 나가기에는 작은 배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작은 배를 몰고 파도를 헤쳐 나가는데 성공한 박정희의 조타술은 배워야 할 교훈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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