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추경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며 “기금사업 자체변경,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조원 +알파(α)의 종합적인 재정보강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지원, 구조조정 금융확충, 취약 중소기업 신용보증 보험 확대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각각 2조원 수준의 재원을 교부해 지방재정 자립과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2016~2017년 성장률도 상승할 것”이라며 “추경으로 약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내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앞서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회의에 참석, 사실상 모든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11대 신산업의 R&D(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투자 지원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와 서민, 농업민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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