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양적지표 하락·질적 다소상승
상승지표 7개중 6개 OCED 평균이하

OECD 가입 20년
노동지표 여전 하위권
전경련, 양적지표 하락·질적 다소상승
상승지표 7개중 6개 OCED 평균이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지만 양적 노동지표는 하락하고 질적 지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1996년 OECD 가입 후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시장의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 순위가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적지표 하락, 질적지표 다소 상승

OECD의 주요 노동지표에 따르면 양적지표에서 △경제활동인구(15~64세) 23위에서 26위 △고용률 17위에서 20위 △실업률 1위에서 2위로 각각 하락했다.
질적지표에서는 △노동생산성 32위에서 28위 △임금 19위에서 17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OECD 내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근로시간은 3위 그대로이다.
고용유연성, 안정성 지표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8위에서 10위로 하락했고 △임시직 비중은 27위에서 26위로 상승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 19위에서 18위로 상승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 10위에서 7위로 상승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19위 그대로이다.
노동시장 격차 부문은 △성별 임금격차 18위 그대로 △임금불평등 18위에서 17위로 상승 △저임금 계층 비중 17위에서 16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수준을 면치 못한다.

OECD 주요 노동지표 변화 (’96년~’14년)

▲ * OECD 노동지표 중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고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선정․분류
* 비교기간 선정이유 : 한국을 포함해,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 지표가 있는 기간 선정
1) 실업률 : 순위 하락 =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증가
2) 시간제근로자 비율 : 순위 하락 =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율 상대적으로 증가
3) 임시직 비중 : 순위 상승 =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
4) 정규직 고용보호 : 순위 상승 = 정규직 근로자 개별․집단 해고 관련 규제 강화
5) 임금불평등(D9/D1) : 순위 상승 = 상위 10%에 대한 하위 10% 임금격차 감소
6) 저임금계층 비중 : 순위 상승 =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7개 지표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이하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 14개 지표 가운데 노동생산성, 임금, 임시직 비중,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비중 등 7개 지표 순위가 올라갔지만 이중 6개 지표가 OECD 평균 이하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OECD 평균의 68% 수준이다. 임금도 96년 30.880 달러에서 2014년 36,653 달러로 인상됐으나 OECD 평균의 90% 수준이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20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도 96년 10위에서 2013년 7위로 올랐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98년 2.23에서 2014년 2.17로 다소 감소했으나 순위는 98년 19위에서 2013년 18위로 상승했다.

근로시간, 성별, 임금격차 등 제자리

지난 96년과 비교하여 순위 변동이 없는 지표는 근로시간, 평균 근속시간, 성별 임금격차 등 3개 지표이며 이중 평균 근속시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최하위이다. 평균 근속시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이 증가했지만 OECD 평균 9.4년에는 못 미친다.
남녀 임금격차도 36.7%로 OECD 16.6%의 두 배를 넘고 장시간 근로도 OECD 평균에 비해 350~420시간이 넘는다.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률,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등 4개 지표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개선이 됐다지만 순위는 3계단씩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96년 6.1%에서 2014년 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 1.2%에 비해 4.2%로 3배 이상 늘어 순위가 2003년 8위에서 2014년 10위로 하락했다.
OECD 가입 후 명목 GDP는 96년 6,568억 달러에서 2015년 1조7,468억 달러로 3배 증가하여 순위가 34개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동지표는 14개 중 11개가 평균을 밑돌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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